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30% 조직 축소 방침에 대해 야당과 인권시민단체들은 "반인권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장 및 조직 축소 철회 공투단' 등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인권위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일련의 시도들은 정부 정책의 방향이 얼마나 반인권적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의 반인권적 발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유엔이 정한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적 기준'(일명 파리원칙)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 기구로서 정부조직법상 입법, 행정, 사법 어느 부문에도 속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안은 국제 기준과 현행 법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곽정숙 의원은 "UN 나바네템 고등판무관이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는 행안부의 조직 축소 시도가 인권위 독립성을 해치므로 조직 개편과 인력 감축을 재검토할 것을 직접 언급했다고 한다"며 "이는 한국 정부의 인권 정책의 후퇴를 우려하는 직접적인 조치로서 행안부는 국제 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의도대로 인권위의 조직과 기능이 축소될 경우 이주노동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박찬운 한양대 법대교수는 "행안부가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이 있다면 더 이상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월권 행위, 헌법을 무시하는 초법적 행위,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반국제적 행위인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은 지금도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을 더욱 열악한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일"이라며 "재벌과 부자만을 위한 나라로 이 사회를 바꾸려는 모든 시도에 저항하고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이명박 정부의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에 항의하는 전국 법대 교수들의 목소리를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