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교육부 국정감사에 앞서 열린 국회 교육위에 참석해 이렇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2009년 1500명을 시작으로 해마다 늘려 2013년에는 총 입학정원을 2000명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
김 부총리는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향상과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로스쿨 총정원을 2000명으로 하되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수 감소폭을 고려해 2009학년도 1500명부터 시작해 2013학년도까지 매년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단계적.순차적으로 2000명까지 증원하겠다"고 말했다.
로스쿨 총정원이 이처럼 2009년 개원시 1500명으로 정해짐에 따라 로스쿨 유치를 둘러싼 각 대학 간 불꽃 튀는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는 전국 47개 대학 가운데 로스쿨 유치에 실패한 대학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 안대로라면 로스쿨 설치 대학이 15~16개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여 준비 대학 가운데 3분의 2 가량이 무더기 탈락하는 등의 큰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일부 대학들은 최악의 경우 로스쿨 신청을 집단 거부하는 등 극단적 대응방침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총 정원을 둘러싼 논란이 사회쟁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 로스쿨 정원은 최고 150명 이하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총정원 규모에 비춰 로스쿨 1곳당 많게는 150명에서 적게는 50~80명 가량이 배정돼 평균 100명 가량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로스쿨 총정원 규모에 대해 법학교수회는 3200명을, 대한변호사협회는 1200~1500명을, 시민단체는 2500~3000명 이상을, 사립대학총장협의회를 비롯한 대학들은 3200명 이상을 요구해 왔다.
교수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긴급성명을 내어 "특권법조를 옹호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현재와 같은 로스쿨 도입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로스쿨 보이콧'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빼든 것.
이창수 로스쿨비대위 공동상임집행위원장은 "로스쿨 총정원 결정은 로스쿨이 해낼 사회적 역할의 비중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교육부는 로스쿨 도입의 취지를 다시 새기고, 법학교육의 진정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3000명 이상으로 총정원을 반드시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비대위는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전국의 대학과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