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경기도의회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고단한 민생을 아랑곳하지 않고 무더기 해외 출장을 계획하고 있어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24일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에 따르면 도의회 12개 상임위 가운데 8개 상임위가 5월 중 유럽 등으로 무더기 출장에 나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교육행정위(5.23~31, 스페인, 포르투갈) ▲여성가족평생위(5.20-25, 대만, 홍콩, 마카오) ▲도시환경위(5.14-23, 베네룩스 3국) ▲문화체육관광위(5.16-26, 이탈리아, 스위스) ▲건설교통위(5.9-17, 스페인, 포르투갈) ▲안전행정위(5.7-15, 베네룩스 3국) ▲경제노동위(5.2-11,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농정해양위(5.6-15, 이탈리아, 스위스)에서 국외출장 계획서를 올렸다.

상임위별로 위원장 포함 10명 안팎의 의원들로 팀을 꾸렸다. 여기에 상임위 직원과 기자 등을 포함하면 20명에 이르는 상임위도 있다. 

이들은 주로 이탈리아,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유럽의 주요 관광국가로 떠날 예정이다.

상임위별로 2400만원에서 6400만원의 출장 경비를 도의회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해서 도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에 들어가는 도민 혈세는 4억원에 이른다.

왜 이렇게 5월에 몰아서 한꺼번에 해외 출장을 떠나느냐는 질문에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비회기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 대답했다. 비판 여론은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경기도의회의 해외 출장과 관련해 각 상임위에 연락을 취했으나 외유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임위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그나마 츨징 목적에 충실한 경제노동위와 농정해양위는 위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경제노동위 김완규 위원장은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이번 공무국외출장에서 6개 기관을 방문하게 되는데 기관이나 집행부 연수 일정에 맞춰 (해당 국가 기관과) 협의를 했다"며 "우리 상임위와 연계돼 있는 기관 방문을 통해 우리 의원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띄는 환경 여건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농정해양위 김성남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북유럽을 다녀왔는데 핀란드 산림연구소 등을 벤치마킹해 연구용역까지 마치고 그 결과를 국내 농가에 보급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도의회의 공무국외출장은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5월 23일부터 31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스페인, 포르투갈로 떠나는 교육행정위는 방과후 학교 등 경기도 교육의 주요 현안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교육 발전 방안 모색이 출장 목적이라고 전했다.

김미리 위원장 등 위원 14명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BON SOLEIL de Gavà(사립학교)를 방문해 스페인 및 경기도 사립학교의 교육과정과 학교운영의 장단점을 비교해 볼 예정이다. 또 리스본의 벤피카 유소년축구팀을 찾아 체계적인 방과후 돌봄교육 시스템 운영 방안을 모색한다.

주말에는 관광 일정으로 꽉 짜여 있다. 5월 25일 스페인의 성물 '검은 성모 마리아 상'이 보관돼 있는 수도원 몬세라트수도원을 둘러보고 26일에는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 유적이 공존하는 스페인의 옛 수도 톨레도를 찾아 문화 탐방을 한다.

9박 10일(5.14~23) 일정으로 11명의 위원들이 베네룩스 3국을 찾는 도시환경위는 출장 목적으로 국외 우수정책 연구를 통해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정에 적용 가능한 우수정책 발굴이라고 밝혔다.

평일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더바런, 하비온주택재단과 로테르담 항만청 등을 방문하고 주말에는 벨기에 항구도시 안트베르펜을 찾아 정원트램 및 자전거 인프라를 견학할 에정이다. 일요일에는 북쪽의 베니스라 불리는 벨기에 무역 도시 브뤼헤를 둘러본다.

경제노동위는 8박 10일(5.2-11) 일정으로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등 동유럽 국가로 국외 출장에 나선다. 김완규 위원장 등 8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국가혁신진흥원을 방문해 그곳 기관장을 면담하고 혁신기술 보유 기업의 맞춤형 지원 성공사례 정책을 조사할 예정이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는 지역일자리 창출 관련 현장 방문에 나선다. 또 유엔(UN)사무국을 찾아 그곳 기관장으로부터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의 기술촉진 및 정책지원 현황을 듣는다.

체코 프라하에선 도시재생 프로젝트 구간 벤치마킹(프라하 아이즈 프로젝트), 그리고 환경부를 방문해 체코 정부의 '국가 에너지, 기후계획(2023.10)' 관련 도 정책공유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유럽 최고의 관광지가 몰려 있는 이탈리아와 스위스로 9박 11일(5.16-26) 일정으로 떠나는 문화체육관광위 출장에는 15명 의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8000여 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중 6400만원을 도의회가 지원한다.

이탈리아·스위스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실태 파악 및 주요 운영 사례 등의 비교·분석을 통해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교류 협력사업을 위한 거점 확보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게 출장 목적이다.

일정표를 보면 로마와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 취리히, 바젤, 루체른 등의 유럽의 관광 도시가 망라돼 있다. 

포로로마노 콜로세움, 판테온 등 로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산 지미냐노 역사지구, 피사의 두오모 광장 등 피렌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탐방한다. 

베네치아에서는 문화재관리국을 찾아 베네치아 문화유산 보존·관리 전략 및 무형문화유산을 통한 지역문화
콘텐츠화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베네치아 석호'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둘러본다. 밀라노에선 스칼라 극장 오페라 공연장을 찾는다.

스위스로 넘어와서는 취리히 웨스트 문화재생 현장과 바젤시립미술관, 장 팅클리 미술관 등 바젤 내 문화시설을 방문한다. 도시와 호수, 산이 어우러진 스위스의 관광도시 루체른에서는 문화컨벤션센터와 루체른 미술관을 둘러볼 예정이다.

경기도의회의 이러한 무더기 국외 출장 계획에 대해 진보당 경기도당은 '외유성 출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승하 진보당 경기도당 사무부처장은 경기도의회 12개 상임위 중 5월 해외출장 팀이 8개나 꾸려진 데 대해 "도민들은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사무부처장은 도의회 상임위의 출장 예정지를 거론하며 "무슨 까닭인지 마드리드의 몬세랏 수도원에선 교육행정위의 '교육 벤치마킹'과 건설교통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동시에 연구될 예정이다. 참으로 수수께끼"라고 꼬집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특히 출장 시기를 문제삼고 의정활동 반영 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도의회 전반기 상임위 임기가 6월 30일까지인데 의원들이 출장을 갔다 오면 6월이라 의정에 반영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사무부처장은 "마지막 활동이 375회 정례회로서 6월 11일에 시작되는데, 6월 1일까지 의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5월에 우르르 나가는 공무출장을 무슨 수로 숙고해 의안에 반영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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