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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1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에 우리 정부가 속수무책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피해 기업에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대중 수출 비중을 낮춰 새로운 신흥 국가로 수출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답했다.
박지원 의원은 백 장관에게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우리 정부는 속수무책"이라며 "미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김대중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할 때 중국의 '깐 마늘 파동'을 직접 경험해 봤기 때문에 사드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대해서 일찌감치 경고를 했다"며 "그렇지만 정부나 언론에서는 수출이 잘 되고 있다,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지금과 같은 사태가 왔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백운규 장관은 "사드에 따른 국내기업들, 유통업체인 롯데가 월간 1000억원 정도 손실을 봤고 관광업계에서도 관광이 30%까지 줄어들고 있고 현대차도 전년대비 50% 이상 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파악하고 있다"며 "각 업체별로 맞춤형 지원단을 마련해 사드 피해 기업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역시 사드 피해에 대한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것은 정치 외교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근본적으로 풀릴 수 있는 문제이고 저희들은 중국에 편향돼 있는 높은 수출 비중을 다른 새로운 신흥 국가로 개척해나가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라고 말했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금 롯데만 위험에 처한 게 아니다. 중국 관광객들을 위해 만들어놓은 종로, 을지로의 그 많은 비즈니스호텔이 텅텅 비었고 명동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기대했던 현대차도 철수 운운하고 삼성전자도 타격이 심한 거 아니냐"며 "그렇다면 기업을 보호해야 할 산자부에서 보조금 몇 푼 지원해가지고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기업 보호를 위해 산자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적극 대응에 나서라는 얘기다.
박 의원은 "걱정만해서는 기업이 다 죽어버린다. 지금 중국에 WTO 제소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며 "만약 우리나라가 중국에 그랬으면 벌써 WTO에 제소했을 것인데, 주권 국가로서 국민의 자존심에도 큰 상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심각하게 대비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백 장관은 "사드로 인해 여러 기업들이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점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만반의 준비를 더 하고 모든 기업들이 좀 더 맞춤형 지원책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준비된 답변을 되풀이했다.
박지원 의원은 또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게 "흑산도 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가 됐고 예산 편성이 다 된 마당에 환경부가 뒤늦게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