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삼성경제연구소가 11월 13자로 발표하는 Issue Paper ‘한국 통화금융정책의 출구전략(Exit Strategy)’ 보고서 주요내용

Ⅰ. 출구전략의 필요성

1. 글로벌 금융위기와 정책대응

금융시장 안정 및 경기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통화금융정책을 수행

韓銀은 금융불안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다시 금융불안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 韓銀은 기준금리를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연 5.25%에서 2.0%로 단기간에 빠르고 큰 폭으로 인하. 중소기업 부문의 대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韓銀은 총액한도 대출금리도 동 기간 중 연 3.5%에서 1.25%로 하향 조정. 미국, 유로 지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도 금융시장 안정및 실물경기침체 방어를 위해 정책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인한 자금난 해소를 위해 유동성을 공급. 韓銀은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 및 금융기관을 확대함으로써 유동성 공급수단을 다양화하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를 단행. 원화자금난 해소를 위해 장기·비정례 RP 매입, 국고채 단순매입, 통안채 중도환매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 채권시장의 자금흐름 개선을 위한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

또한 韓銀은 글로벌 금융불안으로 인한 외화조달여건 악화 및 외환시장변동성 확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화유동성 공급도 병행. 외화유동성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쟁입찰방식 스와프 거래, 美·中·日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한 외화대출을 실시. 외화유동성 조달여건 개선 등을 위해 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을 실시하고, 외화대출에 대한 용도제한을 완화

美 연준, 영란은행, 일본은행 등도 위험자산 간접매입, 장기채권 및 국채직접매입 등 비전통적 정책수단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 반면, ECB의 경우 회원국 간 구체적인 합의안 도출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정책금리 인하, 공개시장조작 등 전통적 정책수단을 활용

금융불안 심화 및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신용공급 위축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의 대출여력이 확대되도록 지원. 한국은행은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확대 유도를 위해 총액대출한도를 6.5조원에서 2008년 11월 9조 원으로 증액. 총액대출한도 9조 원 중 1조 원의 특별지원한도를 2009년 3월에는 2조원으로 확대함으로써 현재 총액한도대출 규모는 10조 원. 한국은행은 은행수지 개선을 통한 대출여력 확대를 위해 2008년 12월 지급준비예치금에 이자지급(0.5조 원 규모)

정부와 한국은행은 은행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통한 민간신용공급 여력확대를 위해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 은행의 자기자본을 증대시키기 위해 은행의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을 매입.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으로 신용공급 여력이 늘어나면 중소기업 신규대출 및 만기연장, 워크아웃 기업 자금지원, 기업 구조조정 지원 등을 기대

2. 금융위기 진정과 출구전략의 필요성

글로벌 금융위기 진정과 출구전략 압력 증가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금융위기 완화정책과 정책 공조 등으로 2009년 2/4분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점진적으로 안정. 글로벌 금융불안이 진정되면서 신용위험이 크게 완화. 2009년 10월 30일 기준 TED 스프레드는 21.1bp로 리먼 사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던 2008년 10월 10일(424.9bp)의 약 20분의 1 수준에 불과. 한국 CDS 프리미엄도 2009년 10월 30일 기준 98.3bp로 리먼 사태 이전수준으로 복귀

2009년 2/4분기 이후부터는 국제 금융기관 및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도 크게 확대. 2009년 3월부터 10월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는 28.7조 원을 순매수하여 국내 증시에서 주가 상승을 견인.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이어져 2009년 1～10월 중외국인의 채권(현물)순매수 금액은 43.8조 원에 달하는 수준

금융불안 진정과 더불어 글로벌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고 주요국 통화도 달러화에 대해 강세로 전환. 금융불안 진정으로 선진국 증시뿐만 아니라 위험 회피 성향이 약화되면서 신흥시장의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 美 달러화에 대해 큰 폭으로 절하되었던 주요국의 통화가치도 안전통화선호현상이 약화되면서 대부분 달러화 대비 강세로 전환

각종 위기대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

글로벌 금융위기 및 세계경제 침체가 진정되면서 그동안의 확장적 통화금융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발생. 각국의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통화팽창이 경기회복기에 유통속도 증가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가능성. 美 은행권이 FRB에 유치한 초과지준금 규모가 리먼 사태 직전(22.5억달러) 대비 438.6배 증가한 9,868.1억 달러에 육박(2009년 10월 말 기준). ‘저금리 +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한 은행권의 초과유동성이 경기회복 시에는 대출 증가로 나타나면서 물가 상승을 유발

미국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과 경제전문가들은 확장적 통화금융정책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 벤 버냉키 美 FRB 의장 등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은 위기상황에서 과도하게 공급된 유동성에 의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처하는 방안을 고심. 버냉키 의장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지준금 금리를 인상, 역RP, SFP 확대, 기간물 예금 신설 등을 고려하고 있음을 발표. 한편에서는 이러한 대응책들이 時機尙早이거나 실행 시 경기침체를 다시 유발함으로써 더블딥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 세계경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선진국들은 현재 과도한 통화공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보다는 오히려 디플레이션 상황에 처함

한국의 경우 주요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회복세와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위기 이후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한국경제는 2009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했고 2/4분기 이후에도 높은 성장세를 보여 주요 선진국보다 빠른 회복세. 2009년 2/4, 3/4분기 경제성장률은 각각 전기 대비 2.6%, 2.9%를 기록. OECD 국가 중 호주, 폴란드와 함께 2009년 1/4분기 이후 플러스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나 2/4분기의 경제성장률은 가장 높음

소비자물가는 환율 및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해 물가 불안심리가 발생.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8년 1월에 전년동월 대비 5.9%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환율안정과 국제유가 하락으로 2009년 10월에는 2.0%로 둔화. 전국 주택매매 가격은 2008년 10월～2009년 4월까지 전월 대비 하락세를 보였으나, 4월에 0.1% 상승세로 전환한 후 10월에는 0.38%까지 상승

경기회복세 지속과 확장적 통화금융정책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에 따른 금리 인상 등 긴축정책의 필요성이 대두. 2009년 하반기 들어 국제유가 상승,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불안심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도 2009년 9월 10일 주택가격의 상승이 불안요인이며,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금융완화기조는 유지될 수 있음을 강조

Ⅱ. 통화금융정책의 출구전략

1. 출구전략의 구성

1.1 출구전략의 정의: 위기 대응 프로그램의 정상화

출구전략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취해졌던 정상적·비정상적인 경제정책들을 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환원(Unwinding)하기 위한 전략을 의미. 출구전략의 목적은 세계경제의 회복세 및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적 성장에 있음.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들이 2009년 상반기 이후 가시화되는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적 회복을 저해할 가능성이 제기. 이에 따라 출구전략의 실행이 경기회복세와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경제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전망 등이 필요·출구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2008년 9월 리먼 사태 이후 취해졌던 다양한 금융·외환 시장 안정정책들의 효과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 특히 금융부문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의 미시적 정책뿐만 아니라 기준금리 조정과 같은 거시적 정책의 파급효과 등에 대한 판단도 중요

위기대응 정책의 환원은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경기 및 금융상황에 맞게 순차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 위기 상황에서의 확장적 정책이 출구전략에서 긴축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쿠퍼효과5)(Cooper effect)가 최소화되도록 전략을 수립. 위기대응 정책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나 출구전략이 잘못 실행될 경우 오히려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

1.2 출구전략의 대상 프로그램 현황

① 신용경색 완화 및 원화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

금리 파급 메커니즘 일부 회복 중

금리 인하 및 유동성 공급 확대가 지속되면서 ‘기준금리 → 단기시장금리→ 장기시장 및 은행여수신 금리’로 이어지는 금리파급 메커니즘이 재개. 비정례·장기 RP 매입, RP 매매 대상기관 확대(2008.12.12.) 이후 단기시장금리 급등세가 진정. CD금리는 6.06%(‘08.10.29.)까지 급등하였으나, 2008년 12월 24일 3.98%수준으로 하락. CP금리도 7.26%(’08.11.4.)까지 급등하였으나 RP 매매 대상기관이 확대된 2008년 12월 11일 전일 대비 -69bp 급락한 4.75%로 하락

채안펀드 지원, RP 대상증권 확대 등으로 신용위험채권의 매수기반이 확대되면서, 은행채 및 회사채 금리도 크게 하락. 2008년 11월 말 은행채 및 회사채 금리는 각각 7.84%, 8.91%까지 급등. 하지만 채안펀드 지원, RP 매매 대상증권 확대 등에 힘입어 2008년 12월 중순 이후 각각 5%대, 7%대로 하락

원화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 중 일부는 자동 해제

금융불안 완화, 경기회복 기대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개선되어 원화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한 일련의 비상조치 중 일부는 자동적으로 해제. 장기·비정례 RP 매입을 통해 공급된 자금(16.8조 원)은, 신용경색 완화,시장금리 안정 등으로 만기도래 시 전액 회수. RP 매매 대상기관 확대도 유효기관 만료일 도래(2009.7.31.)로 향후 1년간 韓銀과 거래할 기관이 신규 선정되면서 자동 조정. RP 매매 대상기관을 기존 33개(은행 19개, 금융투자업자 14개)에서 29개(은행 19개, 금융투자업자 10개)로 신규 선정

현재 신용경색 완화 및 원화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한 비상조치 중 일부는 지속되고 있으나, 시중자금사정 개선 등으로 만료도래 시 해제 예상. 다만, 채권시장안정펀드의 경우 장기채 투자로 공급자금 회수에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② 글로벌 신용경색에 따른 외화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

외환시장 및 환율 안정에 기여

원/달러 환율은 통화스와프 체결, 외화유동성 공급 확대, 글로벌 금융불안완화 및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으로 하향 안정.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와프 체결로 달러화에 대한 단기유동성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원/달러 환율 급등세가 진정. 원/달러 환율은 韓·美 통화스와프 체결 발표일인 2008년 10월 30일에 전일보다 177.3원 급락한 1,249.95원을 기록. 한국CDS 프리미엄(5년물)도 전일 대비 178.3bp 하락한 382.5를 기록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확대로 은행의 단기외채상환여력이 확충되면서 원화가치도 점진적으로 회복. 원/달러 환율은 외화유동성 공급 확대로 2008년 12월 초반부터 2009년 1월 중반까지 하향 안정세를 시현. 하지만 2009년 2월 들어서는 동유럽 외환위기 가능성 등 글로벌 금융불안이 재차 확산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시현. 원/달러 환율의 하향 안정세는 2009년 2/4분기 중반 이후 외국인 투자자금의 국내유입이 재개되고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면서 본격화. 원/달러 환율은 2009년 4월 말 달러당 1,200원대로 진입한 이후 안정적인 움직임을 지속

정책당국은 외환시장 안정용 비상조치 해제 중

금융불안 완화,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에 따른 외화수급여건 개선 등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실시되었던 비상조치들이 해제되고 있는 상황.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되었던 외화유동성은 대부분 회수. 韓銀은 2009년 10월 말 기준 자체자금을 통해 경쟁입찰방식으로 실시하였던 외화대출자금(102.7억 달러)을 전액 회수. 韓銀이 통화스와프 자금을 이용하여 공급하였던 외화유동성(163.5억 달러)도 2009년 10월 말 기준 133억 달러가 회수(잔액 30.5억 달러). 또한 정부의 은행권 외화차입 지급보증제도도 만료일인 2009년 말에 종료될 가능성이 높음. 실제 정부보증을 통해 외화채권을 발행한 사례는 하나은행이 2009년 4월과 6월에 각각 10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 채권과 3억 달러 규모의 링기트화 표시 채권을 발행한 것이 유일. 국제 금융시장 사정이 개선된 5월 이후 시중은행이 자체신용으로 장기외화 조달(3년 이상 공모 기준)에 성공

③ 민간신용공급 위축방어 및 은행 건전성 제고 조치

중소기업 신용공급 확대 및 자금난 해소에 기여

韓銀은 지난 2002년 이후 줄곧 축소해왔던 총액대출한도를 증액함으로써 금융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에 크게 기여. 총액대출한도를 증액한 2008년 10월과 2009년 3월15)은 내수 부진, 은행의 위험관리 강화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던 시점. 중소기업 자금사정전망 BSI가 2009년 9월 리먼 사태를 계기로 급락하면서 2009년 1월 사상 최저치인 56을 기록

※중소기업 자금사정전망 BSI: (‘08.10) 78 → (’09.1) 56 → ('09.3) 65

총액한도대출은 은행에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대출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현재 총액한도대출에 대해서는 韓銀 기준금리(연 2.0%)보다 상당히 낮은 연 1.25%의 금리가 적용. 따라서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이나 은행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중소기업대출을 할 수 있어 수익 개선에도 도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활성화를 위해 2009년 말까지 限時的으로 보증확대를 시행(2009.2.16.)함에 따라 2009년 상반기 중 24.7조 원의 신규보증을 지원. 수출, 녹색성장, 우수기술, 창업기업 등 성장기반 확충에 필요한 핵심분야와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100%를 보증. 2009년 상반기 중 핵심분야 지원규모가 16.7조 원(6월 중 3.8조 원)으로 전체 공급액(41.1조 원)의 41%를 차지하며 비중이 확대. 신용보증서 만기연장 규모도 증가(15.1조 원 → 16.4조 원)하고, 만기연 장율도 90%를 상회

2009년 이후 신규보증 및 보증 만기연장 효과로 은행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액이 꾸준히 상승하며,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기여. 정부의 적극적인 보증확대조치 및 은행권의 만기연장 등으로 중소기업 자금조달 관련 지수가 2008년 상반기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호전·국내은행의 대출태도지수가 2008년 3/4분기 전후로 상승 반전. 국내은행의 대출태도가 완화되면서 2009년 6월 중 국내은행의 실질 중소기업대출 증가액이 3.1조 원으로 2009년 1～5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대출의 원리금상환 보증을 통해 은행이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중기대출 잔액이 꾸준히 증가. 2009년 이후 기업대출 대비 중소기업 대출 비중도 완만한 증가세로 전환

중소기업 대출을 위한 추가적인 여력 확보

국내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등을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매입해줌에 따라 국내은행의 BIS 비율 제고에 직접적으로 기여. 1차 지원은 국내은행들을 자산규모에 따라 그룹화하고, 지원에 따른 BIS비율 상승폭(1.5% 수준), 중소기업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조정. 국내은행들이 정부로부터 3조 9,560억 원 규모의 은행자본확충펀드 자금을 지원(2009.3.31.). 한도배정(credit-line)을 통해 펀드자금을 중소기업 신규대출 및 만기연장,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조치

BIS 비율 제고에 따른 확대된 신용공급 여력을 실물경제 지원과 기업구조조정 추진 등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자금중개기능의 위축을 최소화. 2009년 1/4분기 중 자본확충펀드 매입금액 3조 9,560억 원을 포함, 증자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 총 7.5조 원 규모의 자기자본을 확충. 이에 따라, 경기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은행들의 2009년 3월 말 기준 BIS 비율이 13% 내외에 달하는 등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

2. 원화 및 외화 유동성 공급조치의 출구전략

2.1 출구전략의 실행 조건 충족 여부

원화유동성 공급 회수를 위한 실행 조건은 상당부분 충족

원화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해 실시되었던 비정상적인 정책들의 출구전략실행 여부는 ①단기자금시장 조달금리, ②크레디트物 신용스프레드, ③금융업 전반에 대한 경계감, ④시중자금흐름 등의 개선이 전제될 필요

現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신용경색 완화 및 원화유동성 공급조치들에 대한 출구조건이 상당부분 충족된 것으로 판단. 단기시장금리(CD, CP)는 기준금리 인하폭(325bp) 이상으로 하락하였으며, 2009년 1/4분기 중반 이후 안정적인 움직임을 지속. 2009년 10월 28일 기준 CD 및 CP 금리는 각각 2.79%, 2.96%로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각각 317bp, 369bp 하락

크레디트物 신용스프레드도 리먼 사태 이전 수준으로 복귀. 2008년 12월 5일 347bp 수준까지 급등하였던 은행채(3년AAA) 신용스프레드는 2009년 4월 3일(89bp) 100bp 이하로 떨어진 이후, 하향 안정세를 지속. 회사채(3년AA-) 신용스프레드도 신용위험 완화로 2008년 12월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 국제금융시장 불안감 완화로 금융업 전반에 대한 경계감도 크게 완화. 국내 시중은행들의 CDS 프리미엄(5년물)은 2009년 10월 말 현재 110bp전후로 리먼 사태 발발 이전 수준으로 복귀

시중자금흐름도 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이 일부 개선되는 등 원화유동성공급 회수를 위한 출구전략 실행조건이 충족되고 있는 상황. 금융시장 불안감 완화, 경기회복 기대 상승 등으로 신용위험 우려와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완화되면서 금융기관 단기수신은 감소로 전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 증가로 매월 늘어났던 은행의 자금조정예금도 4월 이후 마이너스를 지속

외화유동성 공급 회수를 위한 실행 조건도 대부분 충족

외환 및 외화자금시장 안정대책의 출구전략 실행을 위해서는 ①국제금융시장 여건과 ②국내 외화자금 수급상황이 개선될 필요

現 국제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외환 및 외화자금 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출구전략 실행을 위한 조건이 대부분 충족된 것으로 판단. 외화자금 수급불균형이 개선되면서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축소. 2008년 경상수지 적자 및 자본수지 순유출 등으로 외화자금 초과수요가 확대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 하지만 경상수지는 2009년 2월 이후 8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데다 자본수지도 순유입으로 전환되면서 외화자금사정이 크게 개선

‘글로벌 단기자금시장 경색 → 외국인투자자의 급격한 투자자금 회수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의 악순환이 재현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 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 국내 외화자금 수급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 안정화. 경쟁입찰식 외화대출의 평균낙찰금리도 큰 폭으로 하락

2.2 출구전략

원화 및 외화유동성 공급 회수는 이미 시작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조치 중 일부는 이미 원화 및 외화자금시장에서 해제. 금리 인하 및 유동성 공급 확대로 금리 파급 메커니즘이 정상화됨에 따라, 원화자금시장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비상조치들이 이미 환원. 장기·비정례 RP 매입분(16.8조 원)은 만기도래와 더불어 전액 회수·RP 매매 대상기관 확대는 만기일(2009.7.31.) 도래로 이미 신규 선정. 원화가치 급락 방어를 위해 공급되었던 외화유동성도 대부분 회수

추가적인 출구전략이 필요한 부분

비상조치의 일몰기한 도래 시 현재 원화 및 외화 자금시장에 남아 있는 비상조치들에 대한 추가 연장 필요성 여부를 검토. 현재 원화자금시장 신용경색 완화를 위한 비상조치 중 RP 대상증권이 확대되고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작동 중. 외화자금 및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의 경우, 정부의 국내은행 해외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제도와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와프가 지속되는 중

채안펀드의 경우 기업 구조조정 등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보험차원에서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때까지 펀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신용위험은 완화되었으나, 대기업 및 조선·건설 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황. 하지만 채안펀드 1차 조성자금 외의 한도가 남은 부분25)에 대해 추가로 자금을 조성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 금융불안 진정,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채권시장은 원활한 자금흐름을 재개. 채안펀드는 추가적인 자금출연은 제한하되, 금융불안 재개, 경기회복 지연, 구조조정 확대 등 경기불안요인에 대해 안전장치 확보를 위해 유지

정부의 은행차입 지급보증 및 韓-美 통화스와프의 경우 만기연장을 통해 외환시장의 효율성을 제고. 금융불안 재개 시 국내금융기관이 외화자금 조달難을 겪을 가능성에 대비 은행차입보증을 유지. 달러화 단기유동성에 대한 안정망 확보 차원에서 韓-美 통화스와프 연장

3. 민간신용공급 및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조치의 출구전략

① 총액대출한도 축소

총액대출한도 축소를 위한 실행 조건인 中企 자금사정 개선이 미흡

총액대출한도 축소는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자금사정 개선여부가 출구전략의 실행 조건. 은행들은 총액대출한도 축소 시 늘어난 비용(=총액한도대출금리-콜금리)을 결국 대출금리 인상으로 전가. 실제로 韓銀이 2006년 12월 총액대출한도를 9.6조 원에서 8조 원으로 감축한 후 2006년 11월 지준율 인상 효과와 함께 은행 대출금리가 인상. 1)中企 발행 회사채의 신용스프레드 수준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하락 또는 2) 은행 간 대출경쟁으로 M1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면서 M2 및 Lf 증가율이 본격적인 상승세로 전환될 경우 총액대출한도 축소를 고려. 광의통화량 증가율이 상승세를 보이거나 통화승수가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경우 중소기업 대출로의 자금쏠림 현상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

풍부한 시중유동성에도 불구하고 자금중개기능 회복 지연으로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난이 지속되고 있어 총액대출한도 축소는 時機尙早. 韓銀의 본원통화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통화량 증가율이 둔화되는 등 은행대출이 여전히 부진함에 따라 자금중개기능 회복이 지연. M2 및 Lf 증가율의 감소는 시중 자금수요 위축과 은행들의 위험기피로 인해 2009년 상반기 내내 은행들의 대출이 활발하지 못했다는 의미. 단기유동성 또는 단기 부동자금의 지표로 활용되는 M1 증가율의 상승세가 최근 일단락되었지만 리먼 사태 이전 대비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

최근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점차 개선되고는 있지만, 대부분 기준금리 인하와 풍부한 유동성 효과에 기인하고 있어 지속여부가 불확실. 기준금리 인하 및 정부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효과로 중소기업대출금리가 매우 낮은 5.5% 수준에 불과(2009년 6월 말 기준). 비우량 회사채의 신용스프레드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자금지원이 필요. 이에 따라 現 시점에서 총액대출한도를 축소할 경우 대출금리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어 연체율 상승 등의 부정적 효과가 불가피

총액대출한도는 중소기업 신용위험 완화 이후 단계적으로 축소

총액대출한도 축소는 중소기업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총액대출한도는 現 수준(10조 원)을 유지. 현재의 신용경색 현상은 시중유동성이 풍부하지만 경기순응적인 은행의 대출 기피로 은행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된 데서 비롯. 1990년대 초 美·日의 경험과는 달리 전체 유동성은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 부분에만 은행들의 자금중개기능 회복이 지연. 최근 들어 실물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아 총액대출한도를 서둘러 축소할 경우 중소기업대출이 위축될 가능성. 실제로 韓銀이 2006년 12월 총액대출한도를 9.6조 원에서 8조 원으로 감축한 후 2006년 11월 지준율 인상 효과와 함께 은행 대출금리가 인상. 또한 대내외 경제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총액대출한도 축소는 통화긴축에 대한 신호로 인식될 우려. 現 총액대출한도를 당분간 유지할 경우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가 가능해짐에 따라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경감

경기위축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 간 대출경쟁 과열이나 자금중개기능 회복이 본격화될 경우 총액대출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 과거 총액한도대출 축소는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공급 속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단행한 시중유동성 흡수 조치. 2007년 1/4분기 중 총액대출한도를 2006년 4/4분기의 9.6조 원보다 1.6조원 줄어든 8.0조 원으로 결정(2006.12.21)·2007년 3/4분기 총액대출한도를 2/4분기 8조 원에서 1.5조 원 감축한 6.5조 원으로 결정(2007.6.21)

환원전략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자금사정을 면밀히 관찰하며 점진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 총액한도대출이 전체 중소기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은 편이라 총액대출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존재. 향후 통화정책을 변경할 경우 시장에 신호를 보내 충격을 최소화하거나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등 시장 친화적으로 대응.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될 경우 총액한도대출을 再확대하거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

② 신용보증한도 축소

은행의 中企 대출은 대부분 보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보증한도를 본격적으로 축소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 없이도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이 원활해지는 것을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 2009년 상반기에는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규모가 보증기관의 신규보증서 발급규모 24.7조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 2009년 상반기 보증기관의 신규발급이 24.7조 원인 반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순증 규모는 16.2조 원에 불과. 특별예대상계까지 감안한 은행권의 상반기 중소기업 실질 지원규모가 20.4조 원인 점을 감안해도 정부의 보증 확대 정책에 지나치게 의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수출보험공사의 보증까지 합치면 사실상 은행이 스스로 위험부담을 지고 집행하는 중소기업 대출은 거의 없는 셈. 경기 호황기에 중소기업 대출 경쟁을 벌이던 은행들이 경기하락기에는 보증서가 있어야만 대출을 해주는 업무관행은 문제

하반기에도 보증 확대 등 한시적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계획대로 추진

중소기업 신용위험이 점차 감소하고 자금사정도 개선되고 있지만, 2009년 하반기에도 보증 확대 등 한시적 중소기업 금융지원조치를 계획대로 추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개선될 때까지는 정부정책에 의한 신용보증부 대출이 불가피. 중소기업의 경우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전체의 5% 수준(2009년 상반기 기준)에 불과해 은행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

신·기보에 의한 신용보증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 중 가장 대출지원규모 및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당분간 現 보증규모를 유지할 필요. 불황기에 은행들이 경기순응적인 기업대출을 축소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정부가 보증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할 필요. 민간 금융기관의 경기순응적 대출태도와 달리, 보증은 경기침체기에 규모를 확대하여 금융시장의 ‘쏠림현상’을 보완

※신용보증공급 증가율과 GDP 증가율 간 상관계수(1986～2007년): -0.68
※중기대출 대비 보증 비중: 11%(‘06) → 11.2%(’08) → 13.9%('09)

現 긴급 보증지원 확대조치(2009년 말까지 限時的으로 핵심분야와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100% 보증)도 당분간 유지. 중소기업의 경우 은행의 자발적인 대출이 곤란하기 때문에 보증비율을 서둘러 하향조정할 경우 중소기업 대출이 급격히 위축될 우려. 다만 資金流用 등 모럴헤저드 및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액 증가로 인한 손실 확대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 보증지원 확대로 기업 구조조정 지연이 초래되지 않도록 모럴해저드 방지대책을 동시에 마련하여 시행. 부도, 법정관리 등 한계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철저한 경영개선노력을 전제로 지원하며, 보증대출자금의 용도 外 유용여부도 철저히 점검

경기회복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어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100% 보증 없이도 개선될 조짐을 보일 경우 대출여력 확대정책의 환원을 신중히 고려. 환원전략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들의 자발적인 중소기업 대출이 본격화된 시점부터 보증비율 하향조정 여부를 신중히 고려·은행들이 보증서 없이도 중소기업 대출에 적극적이었던 2008년 상반기수준으로 중소기업대출이 원활해질 경우 보증한도 축소를 검토. 100% 신용보증에 따른 모럴헤저드 방지차원에서도 보증한도 축소가 필요

③ 은행자본확충펀드자금 회수

자본확충펀드자금 회수보다는 기업 구조조정 및 부실채권 정리가 우선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자본확충펀드 등을 통한 정책적 지원 없이도 은행 자체적으로 자본확충이 가능한 여건이 지속. 2009년 3월 말 기준 일반은행의 BIS 비율은 13.40%(Tier1 비율: 9.72%)·이는 경영실태평가 1등급 기준(BIS 비율 10%, Tier1 비율 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 시장금리가 5%대로 하락함에 따라 자본력을 갖춘 일부 은행들은 高비용의 자본확충펀드자금을 조기상환하려는 움직임까지 발생. 은행자본확충펀드의 경우 최근 들어 금융시장 여건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韓銀의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 다만, 신용경색이 진정되고 해외자금 조달여건도 호전되어 자본확충펀드자금을 상환할 여력이 생겼지만 콜옵션 제약 때문에 조기상환이 불가

하지만 향후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은행들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는 데 애로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玉石 가리기’가 일단락될 경우 우량한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보다 수월해짐에 따라 국내은행의 자산건전성 유지가 가능. 기업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일단락되어 은행의 금융중개 기능이 회복되고 기업의 신용불안이 해소될 경우 중소기업 대출이 보다 활성화. 리먼 브러더스 사태(2008.9) 이후 신용경색이 극심했던 건설업종에 대한1차(2009.1.20), 2차(2009.3.27) 구조조정 이후 채권 발행규모가 급증

부실채권 정리로 은행은 BIS 비율 하락을 우려해 대출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어 필요시 이미 조성된 자본확충펀드를 활용해 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 2007년 말부터 부실채권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 2/4분기 중기업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부실채권이 2009년 3월 말 대비 0.3조 원 증가. 하반기 기업 구조조정의 본격화 및 금융권 내 부실채권 규모를 고려할때 韓銀은 은행들의 조기상환 요구를 허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손실흡수 능력이 충분할 경우 자본확충펀드에 투입한 금액을 회수

국내은행의 자본적정성 수준이 향후 구조조정 등에 따른 BIS 비율 하락압력을 대부분 흡수할 수 있을 경우 자본확충펀드에 투입한 금액을 회수. 韓銀은 은행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조성한 자본확충펀드에서 韓銀 투입액을 조기회수하는 방안을 강구. 美 은행의 TARP 자금 조기상환 例와 같이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자본확충펀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 은행이 신종자본증권 등을 되사는 방식으로 해소하는 방법 등이 거론. 부실채권 정리 등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및 내부유보 확대, 추가적인 자본확충 등을 통해 금융권 내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펀드투자자금을 회수. 경기회복이 가시화되어 은행들이 대출을 축소하지 않고도 현재 수준의 BIS 비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경우 자본확충펀드 투입자금 회수를 고려

4. 금리 인상을 통한 출구전략

금리 인상은 안정적인 경기회복세 확인 이후

現 시점에서의 기준금리 인상은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회복세를 저해할 가능성. 기준금리 인상은 ‘대출금리 인상 → 가계와 기업의 금융비용 상승 → 소비와 투자 부진’을 유발하는 등 민간부문 활력을 위축. 現 경제회복 조짐은 확장적 통화금융정책 기조에 의존하고 있어 민간자생력이 부족.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예상보다 빨리 또는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도 상승

금리 인상은 은행 건전성 및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도 작용. 은행의 대출금리 1%p 상승 시 은행의 대출연체율은 0.3%p 상승해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2008년 기준). 금리 상승폭이 커질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규모가 급증해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전망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세가 확인된 이후가 바람직. 금리 인상으로 인한 더블딥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2분기 이상 상회하며 안정적인 회복세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정부의 확장적인 통화금융정책, 2008년 1/4분기 및 2009년 상반기의 저조한 경제성장률 등으로 인한 착시효과를 고려할 필요. 다만, 2009년 4/4분기 이후 경기회복세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 이상을 기록할 경우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발생. 소비자물가 상승세 확대에 따른 물가불안 심화는 물가안정목표를 운용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요인. SERI 추정결과에 의하면 2009년 4/4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4% 이상, 물가상승률이 3% 이상을 기록할 경우 0.25%p의 금리 인상 압력이 발생

이와 같은 금리 인상 압력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세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확인한 이후 신중하게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 2010년의 한국경제 전망과 위의 기준금리 인상 기준에 따를 경우 2009년4/4분기 이후 총 2～3차례의 금리 인상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 경제성장률이 5%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는 2009년 4/4분기와 2010년 1/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이상을 기록할 2010년 3/4분기

금리 인상에 따른 더블딥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009년 4/4분기의 금리 인상은 자제할 필요·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010년 1/4분기의 적정 금리수준도 2.25%으로 유지될 전망이어서 2009년 4/4분기 금리 인상은 필요하지 않을 전망. 즉, 2009년 4/4분기에 금리 인상 압력이 발생해도 경기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금리 인상 시점을 2010년 1/4분기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 現 2.0% 수준인 기준금리를 2010년 상반기부터 안정적인 경기회복세를 확인한 후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2010년 상반기 중 현재의 빠른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거나 유가 상승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할 경우 금리 인상을 신중히 고려

現 시점에서 주택가격은 금리 인상의 주요 결정 요인이 아님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증가. 주택 매매가격은 2009년 4월 이후 8월까지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 저금리와 유동성 과잉으로 자산시장의 버블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주택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될 경우 금리인상 압력이 증가. 韓銀 총재도 주택가격 상승세가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등으로 완화되길 기대하며, 그 추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고 발언

하지만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큰 폭으로 확대되지 않는 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금리 인상 필요성은 없을 전망. 아파트가격이 2009년 4/4분기 이후 전월 대비 3% 이상의 큰 폭 상승세를 보일 경우 0.5%p의 금리 인상 요인이 발생. 하지만, 아파트가격이 전월 대비 3%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한 것은 2000년 1월 이후 5번에 불과. 정부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등으로 인해 주택가격 상승세는 약화될 전망. 정부는 2009년 4월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자 강남 3구에서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축소(60% 50%, 7월 7일),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서울 50%, 인천 및 경기 60%, 9월 7일). 정부는 2009년 10월 12일, 은행 외에도 보험회사 등 제 2금융권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에 노력

Ⅲ. 종합 판단 및 시사점

1. 종합 판단

사안에 따라 출구전략 시행 시기를 조절

출구전략의 조기시행에 따른 경기 再침체 위험 및 지연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안별로 출구전략 시행 시기를 조절할 필요.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등 유동성 공급을 통한 비상조치는 기한만료 시점에서 자동 해제. 총액대출한도 및 보증한도 등 중소기업 대출지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조치는 중소기업 신용위험 완화 이후 축소를 고려. 총액대출한도 축소는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 보증비율을 서둘러 하향 조정할 경우 중기 대출이 급격히 위축될 우려. 기준금리는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세가 확인되는 2010년 상반기부터 인상여부를 신중히 고려. 現 시점에서의 기준금리 인상은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회복세를 저해할 우려·주택 및 자산가격 변동이 기준금리 인상시점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주택담보대출규제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약화되고 있어, 現 시점에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님

2. 시사점

출구전략의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

자산버블과 같은 물가불안 요인에 대해 미시적인 정책을 통해 사전에 대응함으로써 출구전략 시행 시기 선택의 폭을 확대. 제도개혁 등 미시적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출구전략의 시행 시기를 불가피하게 앞당기는 사태를 방지. 일부 국가의 경우 자산가격 상승 및 물가불안 등의 요인으로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 호주는 2010년 회계연도(2009년 7월～2010년 6월) 경제성장률이 1.5%정도로 예상되나, 2009년 3/4분기 주택가격 상승률이 4.2%에 달하면서10～11월 2개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3% → 3.25% → 3.5%)·노르웨이의 경우에도 2009년 경제성장률이 -1%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가 상승세에 힘입어 9월 물가상승률이 2.4%로 높아지자 기준금리를 인상(1.25% → 1.5%)

가계 및 중소기업 등 출구전략 시행과정에서 취약해질 수 있는 부문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마련.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하면서 가계부실화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가계대출 규제 등 가계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 특히 8월 이후 가계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함께 부동산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주요 선진국은 가계부채 조정을 거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가계부채,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 중소기업에 대한 위기대응 차원의 대책들이 정상화될 것에 대비하고 상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한국은행의 10월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자금사정 BSI는 10월들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른 착시현상일 가능성. 은행권 대출 만기 연장 종료, 보증기관의 보증여력 소진 등 정책 변화에 따라 2010년 들어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 따라서 2009년 말까지 단계별 중소기업 구조조정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2010년부터 시장 원리에 따른 상시 구조조정 체계를 본격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

금융위기의 재발을 억제하면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국제적으로 활발히 검토되고 있는 은행자본의 量과 質 개선 논의에 적극참여. FSB, BCBS 등 국제 금융감독 협의체들은 은행자본의 질과 국제적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 내부유보를 확대하고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강화하여 은행 건전성을 제고하고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 금융기관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을 완화하여 금융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 유로존 및 영국을 중심으로 은행들이 경기순환에 따라 자본비율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유기적인 정책조합(policy mix)과 글로벌 감독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 미시적 건전성 감독뿐 아니라 전체 금융시스템의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총체적 감독을 강화하여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확보. 금융안정 기능을 한 기관이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중앙은행, 금융감독기구가 역할을 분담하면서 유기적으로 공조체제를 유지. 통화, 환율 및 재정정책을 유기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대내외 충격에 효율적으로 대응. 금융위기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음을 감암할 때 글로벌 감독 협력 강화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 [유정석 수석연구원]

*위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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