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승부... '12.9 본회의 처리'-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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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승부... '12.9 본회의 처리'- '국정조사'
  • 석희열 기자·주영은 기자
  • 승인 2009.11.16 10:3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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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12 충돌사태 재연 가능성 점점 커져... '한나라당 대 야5당' 정면 대결

2008년 예산안 전쟁... 한나라당 예산안 날치기!
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12일 밤 예산안 관련 감세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개회되자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해 김 의장을 둘러싼 채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날 밤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에 야당 의원을 강제로 끌어낸 뒤 한나라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새해 예산안을 날치기했다. (사진=민주노동당)
ⓒ 데일리중앙
국회의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기싸움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12월 9일 본회의 강행 처리 입장이고 민주당은 국정조사로 맞서고 있다.

예산안 말고도 국회에는 세종시 건설, 4대강사업, 미디어법 문제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늘려 곳곳이 지뢰밭이다.

한나라당은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따로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 등 야당은 예산안을 주요 현안과 연계해서 공동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 처리 등과 관련한 향후 국회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로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나라당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과 법률을 처리해야 하는 정기국회 마지막 순간에 민주당이 예산에 관해서는 4대강 예산심사를 거부하겠다, 4대강사업과 예산 전체를 연계해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예산은 예산대로 따로 논의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며 "국회법에 규정된 12월 2일까지는 처리가 어렵더라도 늦어도 12월 9일까지는 2010년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예산안과 4대강사업의 연계 처리 입장에 대해 정치 공세, 정치적 꼼수 등으로 비난하며 오는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예산심사가 시작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중에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예산심사를 하기도 전에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심사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연계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

▲ 지난해 12월 12일 밤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를 막기 위해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검거한 이정희 의원(가운데)이 한나라당 여성 의원들에 붙들려 단상 밑으로 끌려내려오고 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사진=민주노동당)
ⓒ 데일리중앙
한나라당 예결위원인 이군현 중앙위의장도 "4대강사업은 내년 예산이 6조원 정도이고, 정부에서 직접 투입되는 예산은 3조원 규모이고 나머지 3조 정도는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300조원의 국가 예산 가운데 3조원이 4대강 살리기에 투입되는 예산을 핑계로 예산심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정치적인 꼼수"라고 지적했다.

정몽준 대표는 야당을 겨냥 "4대강사업에만 몰두하는 것은 균형 있는, 책임 있는 국정운영의 자세가 아니다"라면서 "다들 다음 선거를 의식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4~6조원인 4대강업에 너무 과도하기 집착해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못 보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4대강사업에 불거진 각종 의혹들이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예산심사에 응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이다.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 처리에 나설 경우 총력을 다해 육탄 저지할 계획이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사업 턴키공사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장을 번복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과 공동투쟁, 공동연대 입장이다.

정부가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대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사업을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쌓기 사업으로 보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제출된 자료로는 도저히 예산심의 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의 책임 있는 지도부는 예산기일 타령할 게 아니라 하루속히 정부로 하여금 4대강사업 관련한 실질적 심사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촉구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의원과 당직자 200여 명이 지난해 12월 12일 밤 국회 예결특위 회의장 앞에서 일자리 예산 확대와 대운하 및 형님 예산 삭감을 촉구하며 연좌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날 밤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 새해 예산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했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그러면서 "4대강사업 관련해서 다른 야당과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선진당, 민노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과 예산안 처리를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자유선진당도 정부의 자료 제출없이는 예산안 심의에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류근찬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 내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예산 관련해 국토해양위, 환노위, 농식품위 등 위원회가 3개 있다"며 "국토해양위는 지금 정부로부터 구체적 사업과 관련해 내용이 내려오지 않아 구체적인 심사에 대해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류 원내대표는 "정부가 4대강사업 예산 총액만 제출한 것은 4대강사업의 목차만 들고 와서 심의를 요구하는 꼴"이라며 "정부가 4대강 사업에 그렇게 자신만만하다면 항목별 세부 내용을 빠른 시일 안에 국회에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선진당은 예산 심의가 파행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에 있다는 입장이다.

석희열 기자·주영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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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만기습 2009-11-18 01:50:59
뭐하는짓들이야
애들보기 부끄럽지도 않더냐 이놈들아
보자보자 하니까 해도해도 너무 하는구만.
매년 예산전쟁먄 하느냐?

임시로폐지 2009-11-16 20:33:17
박치기하고 나르고 구르고 고함지르로 목조르고 온갖 추태가 다 나오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