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만들겠다며 투자 유치에 나선 데 대해 "재벌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17일 논평을 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세종시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조치는 균형발전이란 당초의 취지와는 무관한, 재벌대기업의 오랜 민원 해결에 불과하고, 세종시를 재벌대기업과 외국자본이 활개치는 마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세종시 투자유치 방안에는 ▲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토지 공급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의무 고용 및 유급휴가 배제 ▲외국인학교 및 영리의료법인 설립 ▲본국과 외환거래(과실송금) 허용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대폭적 감면 ▲공장 신설과 고용 훈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혜택에 알파를 더 얹어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상당한 자본력과 시설을 갖춘 재벌대기업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작년에 재벌대기업과 고소득자들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인세와 소득세 깍아줬는데, 이제는 아예 3년간 100% 면제해 주겠다고 한다"며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한 주 1회의 유급효가조차 보장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이쯤 되면 정부 말대로 '드라마틱할 정도로 투자 장벽을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가 건설하는 세종시는 '기업도시'가 아니라 '재벌특혜도시'가 될 것이 뻔하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세종시는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지, 재벌대기업과 외국자본에 특혜를 남발하라고 조성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재벌대기업과 외국자본에 대한 특혜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균형발전의 의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