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공-아시아나 통합시 화물독과점 심화... 점유율 7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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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공-아시아나 통합시 화물독과점 심화... 점유율 70% 육박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03.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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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항공사 독과점 대책 마련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과 공정위의 면밀한 검토 필요"
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은 24일 대한한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할 경우 화물독과점 심화된다며 항공사 독과점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은 24일 대한한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할 경우 화물독과점 심화된다며 항공사 독과점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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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대한한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하면 국제선 화물시장 점유율이 노선별로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항공사의 통합 시 여객분야보다 화물분야에서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24일 국토교통부를 통해 제출받은 '국제선 화물 노선별/항공사별 운송화물 톤수(2019년)'에 따르면 미주노선 대한항공의 화물 점유율은 47.6%, 아시아나항공은 20.8%다. 두 회사가 통합할 경우 점유율은 68.4%로 올라간다.

통합항공사가 출범할 경우 가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서남아시아와 호주, 뉴질랜드 등의 대양주다. 서남아시아의 경우 이미 대한항공이 76.1%를 차지하고 있고 아시아나와 통합하면 점유율은 88.1%까지 올라간다. 

대양주의 경우 두 회사가 통합하면 점유율은 66.6%로 높아지고 에어서울·에어부산·진에어 등 두 회사의 계열사 점유율까지 합하면 점유율은 75.92%까지 높아진다. 일본, 중국, 유럽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통상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을 점유할 경우 독과점 심화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미 대다수의 시장에서 점유율이 70%에 육박하는 화물시장에 대하여 공정위가 승인과정에서 어떤 독과점 완화 조건을 걸 것인지가 관건이다.

박상혁 의원은 "항공사 독과점으로 인해 승객 편익 저해뿐 아니라 항공화물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사실로 확인됐다"며 "통합계획(PMI) 수립과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과 공정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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