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시중 5대 은행 뿐만 아닌 상호금융권에서도 은행 횡령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지만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금융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5년 간 신협·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 횡령사고는 총 140건에 286억3800만원에 이른다. 형사고발율은 60%대에 그치고 있어 '제 식구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민주당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상호금융권 은행인 신협에서 58건(78억원), 농협 62건(154억원), 수협 20건(53억800만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금액으로는 총 286억3800만원 규모다.

횡령금액 회수 현황은 신협 52억3000만원, 농협 106억8400만원, 수협 22억2800만원으로 수협이 41.97%로 회수율이 가장 낮았다.

횡령사고에 대한 고발 현황을 살펴보면 신협은 58건 중 38건, 농협은 62건 중 26건, 수협은 20건 중 12건을 고발했다. 

이처럼 신협과 수협의 고발율은 60%대인 것에 비해 농협은 41.94%로 사고금액이 가장 많음에도 고발율이 현저히 낮아 횡령사고에 대한 법적 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쪽은 상호금융업권의 횡령사고에 대해 "주로 특정 업무 담당자의 장기간 동일업무 수행, 영세조합의 인력 부족 등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이 미흡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내부통제 구성 부문별 취약 요인을 파악하고 내부통제 개선 방향을 마련 중"이라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시중 5대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업권에서도 횡령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고발율은 60%대에서 그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중앙회의 관리감독 기능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상호금융은 조합원 사이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업권 특성에 맞는 횡령사고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황운하 의원은 지난 21일 시중 5대 은행의 횡령사고에 대한 법적 조치 미비를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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