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양파 수입 방침에 농민(생산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양파 수입 방침을 철회하고 농민들과 대화에 나서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물가 안정을 위해 9만톤 규모의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수입을 추진해 7월 말부터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TRQ 수입 추진은 올해만 벌써 세 번째다. 특히 양파 수확을 앞둔 5월에도 2만톤 증량을 발표했다가 생산자들의 거센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 

농민과 농정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비정함에 분노하며 전국의 양파 농가들은 이 장대비에도 기획재정부 앞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18일 "잦아지는 기상이변과 생산비 폭등으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있는 양파 농가들을 더 짓밟아서는 안 된다"고 윤석열 정부에 촉구했다.

6000톤 수매가가 결정이 덜 된 상태에서 정부가 TRQ 수입 방침을 표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양파 가격의 하락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무엇보다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를 가리고자 그 책임을 애먼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달 동안 소비하는 양파값 약 2000원이 물가 상승의 주범이라는 뻔뻔한 주장을 내려놓고 농가의 생존권이 걸린 절박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정부가 농산물을 수입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등 시장가격을 왜곡하는 것은 정당화하면서 정작 가격이 폭락할 때는 시장 개입은 안 된다며 책무를 저버린 채 가격 지지를 포기한다면 농민은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

민주당이 주요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농산물은 사실 가격 변동성이 높고 자연재해 위험에 늘 직면해 있는 만큼 공산품과는 다르다. 농가가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더 늦기 전에 생산자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정책이 물가관리의 하위정책으로 전락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TRQ 9만톤 수입 추진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농가 경영 안정과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근본적인 수급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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