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민주당 서울시당이 26일 국민의힘 서울시의회의 폐지조례안 본회의 강행 처리를 강력히 규탄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서사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국민의힘 강석주 의원 대표발의)'을 국민의힘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수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무책임하고 무도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김영배·남인순·박주민·진선미 국회의이 참석했다.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사원의 공공성이 미흡하고 수익성이 낮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6년간 서사원은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성 확보, 노인・장애인・영유아 등 이용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 코로나 시기 긴급돌봄 운영 등 공공돌봄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왔다는 게 민주당 입장. 

민주당은 특히 "공공 돌봄에 수익성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서울시에 공공 돌봄이 사라진다면 서비스 품질 격차는 더 커질 것이고 민간이 기피하는 분야의 사각지대는 더 많아질 것이며 종사자의 처우는 지금보다 더 낮아지고 서비스 공급의 불안정성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단독 강행 처리했다. 

이에 민주당 서울시당은 "2022년 11월 'TBS 지원 폐지조례안' 통과를 시작으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조례안'과 '서사원 지원 폐지조례안', '장애인 탈시설 폐지조례안' 상임위 통과,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예산 삭감 후 폐지조례안 통과'라는 도식에 따라 반복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횡포는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김영배 의원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결과로 드러난 국민적 분노가 비단 무책임하고 불통하는 대통령만을 향해 있지 않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불통하고 독주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천만 서울시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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