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회가 의결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했다. 취임 후 6번째이자 법안으로는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 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실장은 "이번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삼권분립 원칙 하에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의 권한이고 특검은 중대한 예외로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검에 수사와 소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이런 행정부의 권한 부여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특검법 관련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런 이유에서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단순한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이라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특검법은 여야가 수십 년 지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특히 "이번 특검법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면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지금 공수처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이자 자기 부정"이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고 봐주기 의혹이 있거나 납득이 안 될 경우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 취지로 얘기하며 특검 거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에 대해 여야의 평가와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국회에서 야당·시민사회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국민의힘 김민전 수석대변인는 논평을 통해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막무가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또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에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쟁점 사안마다 정략적 판단으로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기존 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협치에 대한 민심의 명령을 오독하고 지금처럼 오만과 독선을 이어간다면 반드시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습관성 탄핵·특검 남발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와 공동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며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 없이 걷어찬 윤석열 정권 확실하게 심판해야 하지 않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을 상기시키며 "윤석열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을 거부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맞느냐"고 다시 목청을 돋웠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을 향해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고 진실을 두려워하라.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은 대통령과 권력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임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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