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자' 90%가 윤석열 정부 들어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산출세액 기준 세액 공제액은 약 54%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2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최근 5년간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약 90%는 적어도 장기보유와 고령자공제 중 한 가지 이상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갈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11만1314명이며 산출세액은 약 1979억원, 결정세액은 약 912억원으로 전체 세액 공제액은 약 1067억원, 비율로는 54%였다. 

그리고 공제 대상자들은 1인당 약 106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연간 평균 납부 세액은 약 82만원, 한 달 평균 6만8000원. 

전체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공제 대상자가 약 83~84%를 유지하던 지난 5년과 달리 2023년에는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년보다 종부세 대상자 및 납세액이 각각 약 53%, 64%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액 공제를 받은 인원의 비율은 약 5%, 세액 공제액은 약 2% 늘었다는 점이다.

김영환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2022년 7월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세율 인하, 공시지가 반영 축소, 세부담 상한 비율 인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등의 종부세 완화 조치를 시행했으며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종부세의 임차인 전가를 이유로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2023년 기준 종부세를 낸 1주택자는 전체의 0.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0.7% 대상자 중 약 90%가 산출세액의 약 60%를 세액공제 받았다는 사실에 비춰 보면 정부의 주장은 1주택자를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먀 "6월 19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문제 해결 정책 발표만 봐도 종부세 폐지 발언은 지지층을 향한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지난 5월 20일 헌재는 '부세는 부동산 과도 보유와 투기적 수요 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판시했다"며 헌재의 결정취지를 상기시켰다.

김 의원은 "앞선 발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투자에 부동산교부세를 활용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지난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장책실장은 부동산교부세의 주요 재원인 종부세 폐지를 발표했다. 이는 모순이며 종부세 폐지 발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라고 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윤석열 정부는 작년 한 해에만 56조원의 막대한 세수결손을 냈으며 의무지출에 해당하는 23조원의 지방교부세와 초중고교육재정교부금을 주지 않아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내팽개쳤다"며 "지방 재원도 지키지 못하는 정부의 종부세 폐지 주장은 '지방정부비상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기만 한다"고 비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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