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경찰청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단계적인 전경제도 폐지를 앞두고 있으나 정작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무인장비(함정자동화, 청사보안시설, 항포구 감시 CCTV) 등의 예산 증액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고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해경이 한나라당 박순자 국회의원(안산시 단원을)에게 제출한 '전경폐지 관련 예산 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증액이 대표적으로 요구되는 ▲항구·포구 CCTV 설치 비용과 청사 보안시설 비용, 신임 순경 교육비 등은 예년과 변함이 없고 ▲기관실 자동경보 시스템비와 함정무장자동화는 아예 예산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전경 인력의 30%를 '08~'1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경찰관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우범 항·포구 320개소에 폐쇄회로 TV(CCTV) 설치를 추진 중이다.

2008년 65개 설치를 마쳤고, 2009년 66개소 진행 중, 올 들어 잔여개수 189개소에 대한 CCTV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하지만 예산 확보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해양경찰청 전경 대부분이 함정 및 파출장소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30% 수준의 대체인력(1077명)으로는 해상 치안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박순자 의원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해경이 전경 폐지를 앞두고 무인장비의 설치 및 증설비용 예산 확보에는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안보강화에 힘써야 할 해경이 자칫 해양안전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는데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 우려된다"며 해경 폐지에 따른 예산 등 철저한 준비를 당국에 촉구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