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수자원공사에 '적정수준으로 물값을 인상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세간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물값 인상을 통한 수공의 4대강사업 투자비 보전 의혹'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자유선진당 권선택 위원(대전 중구)은 6일 "자원공사가 환경개선용수요금제 도입 등을 통한 수도요금 인상을 이미 결정하고, 대국민 여론전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수자원공사가 직접 작성한 '정부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실적 및 향후 계획'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정부평가서에서 지적한 수도요금 관련 대책으로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요금정책 방향 수립(3-10월) ▲종별(1종, 2종) 요금체계, 환경개선용수 요금 도입 ▲핵심 이해관계자 지속 협의 및 공감대 형성(연중) ▲물 관련 학회 정책토론회 집중 개최(9-12월) ▲홍보 블로그 운영(4.16 이후), 언론 기고 지속 추진 등의 5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권 의원은 수도요금 인상 배경 관련해"현재는 4대 사업 차입에 따른 금융비용을 정부가 보전해 주고 있지만, 이는 정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수공 입장에서는 투자 원금을 회수하기 이전까지 금융비용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합의가 무시된 성과 위주의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공기업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어 "경인운하 사업에 이어 4대강사업까지 무리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수공도 자칫 '제2의 LH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정치공세라며 적극 반박했다. 수도요금 인상을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인상을 권고하거나 유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

수자원공사 언론홍보팀 이범우 차장은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2009년 정부 경영평가단이 수도사업의 적자가 계속 발생하니까 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기획재정부가 수요요금 인상을 권고한 것이라는 권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또 4대강사업 투자비를 물값 인상을 통해 보전하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 "수도요금과 같은 공공요금 인상
은 정부의 물가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투명하게 결정된다"며 "사업비 보전을 위해 수도요금 인상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 차장은 이어 "전국의 광역 상수도를 관리하다 보니 수도관이 깨지거나 노후된 시설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재투자 비용이 발생한다"며 "또 농어촌 등 미급수 지역에 대한 수도시설은 정부 지원없이 100% 수공 자체 사업비로 부담한다"고 수도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