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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호·유원일·이정희·정동영·조배숙·조승수·천정배 등 야당 국회의원들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FTA 전면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폐지하라"며 한미 두 나라 정부를 압박했다.
참여연대 이태호 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이해영 교수(국제통상연구소 소장)의 취지 설명, 정동영·조승수·천정배 의원 등 공동발의 의원의 모두발언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정희 의원의 성명서 낭독, 남희섭 변리사(정보공유연대 전대표)의 향후 계획 설명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28일 민주당 유선호·정동영·천정배, 민주노동당 이정희, 창조한국당 유원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이 공동으로 추진한 본 서명운동에는 야4당 및 무소속 의원 32명이 참여했다.
미국 쪽에서는 Mike Michaud 하원 의원을 중심으로 이번 주말까지 서명의원을 확정하고 한미 의원 공동명의로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서신을 발송할 계획이다.
한미 두 나라 의원들의 공동성명 발표는 미국의 정치일정(11월 2일 미의회 중간선거)을 고려한 1차 행동이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두 나라 행정부의 한미FTA 논의 결과에 따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무역협정은 협정 당사국 간의 공정하고 균형있는 경제적 교류를 촉진해야 하고, 빈곤을 줄이고, 경제 정의를 지지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촉진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도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중보건과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정책이 두 나라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위협받아서는 안된다"며 "우리는 보건, 노동 및 환경에 대한 높은 기준을 유지하려는 두 나라의 의도가 한미FTA 협정문의 문안에 좀 더 분명하게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의원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공중보건, 식품안전, 노동자와 농민의 권리, 환경 보호를 진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것"이라며 특히 투자자-국가 분쟁 제도와 제외품목 열거(negative list) 방식의 서비스 개방 조항을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다.
다수의 미국 의원이 포함된 이번 공동 성명에는 그간 미국 의회가 주장해왔던 자동차나 쇠고기 문제는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 대신 한미FTA 서명 이후 두 나라가 겪었던 경제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두 나라 정부의 조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한미FTA의 재협상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한 한미 의원들은 "기업들의 이해를 유권자의 이해보다 더 중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은 두 나라의 이상에 따른 합의가 아니라 야합에 불과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앞으로 공동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개최될 11월 중순 이전 재협상을 끝내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향후 한미FTA 재협상과 관련해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특히 내년 7월 국회 비준 과정에서 본회의 격돌이 우려된다
한편 '한미FTA 전면재협상을 촉구하는 한미의원 공동성명'에 참여한 한국 쪽 의원은 민주당 강창일·김성순·김영진·김재균·김진애·김춘진·문학진·박은수·박주선·신건·안민석·유선호·이낙연·이미경·이윤석·이종걸·장세환·정동영·조배숙·주승용·천정배·최규성·최문순·최철국 의원, 민노당 강기갑·곽정숙·권영길·이정희·홍희덕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이다.
미국에서는 10월 5일 현재 세입세출위원회 소속 의원 등 모두 20여 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