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인권위해 행동에 나서야 할 때"... 정기국회에서 처리?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북한인권법 제정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김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북한 동포에게 행해지고 있는 인권유린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북한인권 문제 전담기구를 두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자 발의한 북한인권법이 민주당 등 일부 친북 좌파 야당의 반대로 아직도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2008년 북한인권법을 발의하고 2년을 기다려서, 올해에 2월이 되어서야 외통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법안을 통과시켰고, 지난 4월 법사위에 상정되고는 민주당 소속 위원장의 반대로 8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선호 전 법사위원장을 겨냥했다.
이어 "이번 연평도 도발로 북한 김정일 정권의 폭력성이 다시 한 번 증명됐고, 북한 동포에게 가해지는 억압과 폭력에 대해서도 이제 당당하게 밝히고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정권을 위한 침묵은 그만두고 고통으로 신음받는 북한 주민을 위한 인권문제에 대해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며 거듭 민주당을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부끄러운 대한민국이 되지 않으려면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올 정기국회에서 다른 민생법안과 함께 법사위에 머물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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