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민주당에 북한인권법 처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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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민주당에 북한인권법 처리 압박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0.12.0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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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인권위해 행동에 나서야 할 때"... 정기국회에서 처리?

▲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일 '12월 6일 예산안 처리 강행' 입장과 함께 북한인권법 처리도 올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윤용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북한인권법 제정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북한 동포에게 행해지고 있는 인권유린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북한인권 문제 전담기구를 두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자 발의한 북한인권법이 민주당 등 일부 친북 좌파 야당의 반대로 아직도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2008년 북한인권법을 발의하고 2년을 기다려서, 올해에 2월이 되어서야 외통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법안을 통과시켰고, 지난 4월 법사위에 상정되고는 민주당 소속 위원장의 반대로 8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선호 전 법사위원장을 겨냥했다.

이어 "이번 연평도 도발로 북한 김정일 정권의 폭력성이 다시 한 번 증명됐고, 북한 동포에게 가해지는 억압과 폭력에 대해서도 이제 당당하게 밝히고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정권을 위한 침묵은 그만두고 고통으로 신음받는 북한 주민을 위한 인권문제에 대해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며 거듭 민주당을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부끄러운 대한민국이 되지 않으려면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올 정기국회에서 다른 민생법안과 함께 법사위에 머물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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