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협회는 2일 국무총리실 금융감독혁신 TF가 공개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에 대해 이 같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금융소비자협회는 이날 내놓은 논평을 통해 "지난 5월 진노했다던 MB의 금감원 깜짝 방문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감독권을 아무 기관에게 줄 수 없다'고 하던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한 혁신 방안과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다"며 정부의 금융감독 혁신안을 '눈 가리고 아웅"에 빗대 비판했다.
이어 "금융감독혁신 TF는 역시나 제대로 활동을 못한 것 같다. 지난 3개우러 간 이런 저런 문제로 내홍을 겪다가 발표한 혁신방안 대부분은 이미 나온 내용을 재탕하는 식으로 MB정권 전매특허인 시간 끌기와 바람빼기로 변죽만 올리고 알맹이 없는 대책만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감독혁신 TF가 관심이 집중됐던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문제를 중장기라는 단서를 달아 그냥 남겨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금융소비자협회는 "결국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부담스러운 일은 차기 정부에게 미루고, 이번에도 변함없이 아웅과 시늉만하고 만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금융감독혁신 TF가 한 일은 고작 기존의 방식을 일부 수정하는 정도고, 금융감독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고 혁신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은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금융소비자협회는 끝으로 "금융소비자는 키코로 대표되는 불완전 판매, 그리고 비리와 부패의 온상인 저축은행 사태의 종착역을 지켜보고 있다"고 정부와 금융당국에 엄중 경고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