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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당선인은 29일 오후 서울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 4층 회의실에서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오늘 토론할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업무는 국민행복의 기본조건이자, 새정부가 지향하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일과 직결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전했다.
당선인은 "어떤 사회에서는 오히려 법을 지키면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 않느냐"며 "그런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도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모두가 믿고 안심하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그런 신뢰가 뿌리내리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국민행복시대의 토대가 되고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 적용이 공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들이 법 적용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거나 억울하게 나만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을 강행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특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확실하게 이번에는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4대 범죄 근절 공약과 관련해 "이것은 대충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실행을 해나가야만 실현될 수 있다"며 "우리 가족과 우리 아이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인수위원들을 독려했다.
박 당선인은 "요즘 화재사건이 참 많다. 장애인 가구의 경우에는 신고도 어렵고 대피하기도 힘들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해 정부가 더 잘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오늘 토론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법치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제대로 축적되고 작용하는 신뢰사회, 안전사회로 한발 더 나갈 수 있는 밑그림이 그려지도록 바라겠다"며 인수위원들의 분발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는 인수이 김용준 위원장, 진영 부위원장, 유민봉 총괄간사, 이혜진(법질서사회안전분과)·박효종(정무분과) 간사, 강석훈(국정기획조정분과)·이승종(법질서사회안전분과)·장훈(정무분과)·안종범·안상훈(고용복지분과) 위원, 윤창중 대변인, 임종훈 행정실장이 함께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