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동자들에 대해 정부가 대량 징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철도 민영화를 위한 선전포고"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어 "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 노동자들의 처절한 외침에 결국 정부는 무리한 대량 징계로 답했다"며 "이미 노사 협상은 뒷전이고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과 징계 수순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가 이날 밝힌 방침에 의하면 철도노조 집행부는 물론 단순 파업 참가자까지 모두 징계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수천명의 조합원들이 직위해제를 포함한 중징계에 처해질 위험에 놓여 있는 것이다.

정부 방침대로 대량 징계가 현실화할 경우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

이정미 대변인은 "정부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 규정해왔으나 엄밀히 따지자면 이번 철도공사의 자회사 설립 방침은 향후 철도공사의 구조조정 등과 같은 근로조건의 변화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단체행동권의 합법적 목적에 충분히 해당된다"며 정부 주장을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노조의 파업을 불법 운운하며 중징계를 남발하려는 것은 조기에 기를 꺽어 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민영화를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모든 문제를 노조 압살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즉각 징계방침을 철회하고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철도민영화를 위한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