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10일 철도공사가 임시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고속철도(KTX) 운영회사 설립을 의견한 데 대해 "박근혜표 철도 민영화의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철도공사 이사회는 이날 임시이사회를 열어 노조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을 의결했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결국 거짓이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여전히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이 민영화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국민은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의 시작으로 이해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내놓은 논평을 통해 "백번 양보해도 국민과 노조가 반대하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에 대해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과정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발뺌하며 일사천리로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했다"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지금 당장 민간에 팔아넘기지만 않으면 민영화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차량 정비 및 선로의 유지보수 업무를 단계적으로 민영화시키는 방안까지 제출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철도공사는 정말 민영화가 아니라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더 많이 설명하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런 뒤에 비로소 이사회를 열어도 늦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여론과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다고 정부와 철도공사를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번 철도공사 이사회 결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국민들께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철도공사는 이날 파업 참가자 4213명 전원을 직위해제하고 노조 집행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혀 파란을 예고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