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원개혁특위가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정원의 현안업무보고를 받는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날 국정원특위 전체회의에서는 또 국정원이 자체 마련한 개혁안(셀프 개혁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국정원특위 새누리당 김재원 간사와 민주당 문병호 간사는 11일 국회에서 공동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여야 합의사항을 밝혔다.
두 간사에 따르면, 국정원특위는 오는 16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 발표자는 새누리당 2명, 민주당 2명의 전문가를 추천하고, 공청회는 공개할 예정이다.
또 '국회 정보위원회 제도개선 방안, 국정원 예산의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17일 열린다. 발표자는 마찬가지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2명의 전문가를 추천하고 공청회는 공개한다.
18~19일에는 국정원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소관 법률안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정보위 회의실에서 열리는 이 회의는 언론에 공개된다.
김재원·문병호 간사는 또한 "국방부 등 국정원 이외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필요에 따라 여야 협의를 거쳐 관련기관의 자체개혁안을 보고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기타 사항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정하고, 비공개 회의 결과는 여야 간사가 공개할 사항을 정해 공동 브리핑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정원특위 위원장은 특위가 절대 정쟁의 장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세균 위원장은 앞서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어떤 정당도 국정원개혁특위를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특위는 그야말로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 합의정신을 구현하는 장이 돼야 하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곳이 돼야겠다"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는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국정원개혁 방안을 연내에 반드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가는 국정원특위의 운명은 국정원 자체 개혁안과 특위 활동 방향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를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