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철도 자회사에 이어 의료법인까지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야권과 노동계는 "국민의 건강까지 재벌의 돈벌이로 팔아먹는 막장드라마"라며 강력 반발했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계획은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통해 수익사업 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야권은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환자 보호는 뒷전이고 의료행위를 시장에서 팔고 사는 상품으로 여기는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를 '자회사 정부'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이번 발표는 국민의 반대로 좌초된 MB정부의 의료민영화 방안이 이름만 바꿔 재등장한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대기업과 재벌들의 돈벌이를 허용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의료민영화 계획을 보면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꼼수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며 "KTX 민영화처럼 자회사를 만들어 국민을 속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시민사회단체들도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강하게 규탄하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민영화반대공동행동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는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파업 지지를 선언하고 의료민영화 추진 박근혜 정부를 강력 규탄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고속철도(KTX) 자회사 설립을 통한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해 최장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우기지만 국민들 대다수는 정부와 대통령의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는 분위기다.

철도파업에 대한 전례 없는 국민의 지지도 철도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대 정서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 뒤집기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국민의 건강을 돈벌이로 팔아먹는 의료민영화는 그 막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철도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다음 아고라에 올린 의료 민영화 반대 청원 서명에 이틀도 안돼 2만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폭발적인 반응은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의도를 꿰둟어 보고 의료 민영화 반대 의지를 강력하게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경자 위원장은 "지금도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병원들의 돈벌이 경영을 견제하고 통제해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거꾸로 병원들과 부유한 투자자들의 돈벌이를 위해 최소한의 규제의 빗장마저 제거해 의료민영화의 길을 열어 보건의료의 미래를 황폐화시키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철도 자회사, 의료 자회사, 다음은 무슨 자회사? 국민들은 이렇게 묻고 있다. 정부의 민영화 추진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기가 심상치 않다.

박근혜 정부는 야권이 왜 현 정부를 이명박근혜 정부라고 하는지 새겨 들어야 할 것 같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