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진 않겠다." (박근혜 대통령)
민주노총이 23일 박근혜 정권의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을 강력히 규탄하며 박근혜 정권 퇴
진 투쟁을 선언했다. 정권과의 한판 승부를 예고한 것이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노동계를 향해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반복했다.
노동계와 박근혜 정권의 '강 대 강' 정면 대결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철도노조 집행부를 강제로 잡겠다며 경찰병력 5000여 명을 투입해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을 12시간 동안 침탈했다.
"2013년 12월 22일, 1987년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으로 이뤄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민주노총은 공권력의 민주노총 침탈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었다고 경종을 울렸다.
민주노총은 23일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기본권은 무자비한 국가폭력에 의해 짖밟혔고 국민의 철도를 지키자는 철도노동자들의 염원은 최루액으로 얼룩졌다"고 박근혜 정권의 무리한 공권력 집행을 규탄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액운을 쫒는 동짓날, 평온한 일요일에 수천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140여 명을 폭력적으로 끌고 가고 건물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든 경찰의 행태는 박근혜 정권이 불통과 독선을 넘어 야만과 독재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 중대한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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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 영장만으로 민주노총 사무실 안팎에 중무장한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키고 대테러 작전하듯 체포 진압작전을 펼쳤다.
그러나 정작 철도노조 집행부는 단 한 명도 발견하지 못한 채 12시간 만에 작전을 종료하고 병력을 철수시켰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규모 병력을 소비하고 작전 실패에 대한 문책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체포영장만으로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자행된 이번 경찰 폭력 사태에 대해 우리는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애초 경찰은 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진압작전'은 무리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윗선'의 지시에 의해 무모한 적전을 강행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민주노총은 22일 침탈이 시작된 즉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을 결의했다.
신승철 위원장은 "오늘부터 민주노총 전조직은 실질적으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지 위한 행동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간부파업과 각 지역별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28일까지 총파업 태세를 완비하겠다는 것이다.
이때까지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28일에는 수천개의 깃발을 나부끼며 총파업투쟁에 나서고 시민 학생과 함께하는 박근혜 정권 퇴진 대규모 시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승철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야만적 공안통치, 독재적 폭력시대를 끝내기 위해 80만 전체 조합원은 물론 전체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죽기를 각오한 투쟁으로 기필코 민영화 저지와 철도파업 승리 노동탄압 분쇄를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철도파업 등의 현안과 관련해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 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철도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여 노-정 대결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