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민주노총 침탈' 이성한 경찰청장 경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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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민주노총 침탈' 이성한 경찰청장 경질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3.12.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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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불법난입은 공안폭거" 대정부 파상공세... 박 대통령, 엄정대응 경고

▲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를 잡겠다며 지난 22일 60여 개 중대 5000여 명의 경찰 병력을 투입해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난입해 강제 체포작전에 나섰지만 결국 철도노조 지도부는 한 명도 발견하지 못한 채 작전은 실패로 끝났다.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민주당 등 야당이 23일 일제히 이성한 경찰청장의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28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어렵다고 원칙없이 타협하면 경제 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철도파업에 대한 강경 입장을 되풀이했다.

야당, 이성한 경찰청장 경질... 민주노총, 정권퇴진 투쟁

야권은 철도노조 집행부를 잡겠다며 50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12시간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하고도 작전에 실패한 이성한 청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

먼저 민주당은 이번 경찰의 철도노조에 대한 강제 진압 체포작전을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이 저지른 공안폭거로 규탄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연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짓날에 민주주의의 어둠의 끝을 보았다. 어제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불법난입은 명백한 공안폭거"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철도노조 강제 진압작전은 불통과 독선이 저지른 공안폭거"

김 대변인은 "경찰은 철도노조 간부 체포를 이유로 강제 진입했지만 정작 단 한 명의 철도노조원도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번 공안폭거의 책임자인 유정복 안행부 장관과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리한 진압작전을 지시하고 직접적으로 수행한 책임이 있는 청와대도 책임져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

▲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3일 당 공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민주노총에 대한 사상 초유의 공권력 투입은 박근혜정부가 지난 1년 내내 보여줬던 불통정치의 결정판이었으며, '순종하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겠다'는 박근혜정부식 찍어내기의 연장이었다"고 비난했다.
ⓒ 데일리중앙
김진욱 부대변인도 이성한 경찰청장에게 무리한 작전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오영식 위원장은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유정복 안행부 장관과 이성한 경찰청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당 "28일 총파업 때 자업자득 똑똑히 알게 될 것"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등 진보정당들도 한 목소리로 경찰청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박은지 노동당 대변인은 이날 내놓은 논평을 통해 이성한 경찰청장의 즉각 경질을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사상 초유의 민주노총 침탈 사건을 언급하며 "우선 '어떤 불법도 용납않겠다'던 이성한 경찰청장부터 직위해제하라"고 청와대에 요구했다. 철도파업의 불법엔 상응한 사법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더니 경찰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고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말이 되겠냐는 것.

박 대변인은 "어쨌든 박근혜 정부는 민주노총 침탈로 인해 국민의 마음에 불을 댕겼다"며 "민주노총의 28일 총파업 때 이미 국민의 절반을 버린 박근혜 대통령은 자업자득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야권, 대선불복연대 이어 불법파업연대로 국정 발목"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노총 사무실에 공권력 투입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국민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자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는 것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밝히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인 야당과 민주노총, 시민단체 행태는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을 향해 "불법파업을 꾸짖고, 나무라지는 못할망정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부화뇌동해 파업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은 실망을 넘어 절망적"이라고 비난했다.

최 원내대표는 "결국 불법파업을 부추기고 개입하는 야당과 민주노총, 시민단체 속마음은 이번 기회에 반정부 공동전선을 구축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술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불법파업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에 대해 불법파업을 말리기는커녕 도리어 적극적으로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홍 대변인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대선불복연대'에 이어 '불법파업연대'로 국정을 발목잡는 행태는 이제는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철도파업 엄정 대응 경고

▲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 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며 철도파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재차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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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원칙을 갖고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철도파업 등의 현안과 관련해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 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철도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여야가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국회 차원의 공동 결의를 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더 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정치적 개입을 중단하고, 여야가 공동으로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공동결의를 국회에서 합의 처리해 이 문제를 매듭지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철도 민영화' 반대가 진심이라면 구호에 그칠 공동결의가 철도사업법 개정 등 입법화를 거듭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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