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전국 초등학교 학습준비물비 교사들의 쌈짓돈으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사무용품 등이 학생 학습준비물로 둔갑에 쓰인 것. 이렇게 엉뚱하게 낭비된 돈이 최근 3년 간 36억원이 넘는다.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인천계양갑)은 7일 "교육부에게 제출받은 '전국 초등학교 학습준비물비 사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간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배정한 학습준비물비 예산 집행액 중 1.45%에 이르는 36억8718만원이 학생들 준비물구입비 외 다른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프린터·토너·교사책상·형광등·외장하드·분필 등 교사사무용품 구입에 10억9315만원 △음료·다과·생수 등 탕비용품에 1억6494만원 △현장체험학습 물품에 10억8984만원 △그 밖의 학습준비물 외 기타용도 13억3924만원 등에 사용됐다.

이러한 목적 외 지출은 학생이 아닌 교사들을 위한 사용으로 학습준비물비 지원금을 사실상 교사들의 쌈짓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습준비물 지원사업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준비물 미비로 인한 학생 간 위화감 조성, 학습 결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에서 학습준비물을 마련함에 따라 저소득, 맞벌이 학부모들의 부담이 덜어졌단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학습준비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목적 외 사용으로 남용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교육부는 2013년 7월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전달해 관련규정 정비를 지시했지만 목적 외 사용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습준비물비 사용에 대한 실태파악이 안됐다. 교사사무용품, 탕비용품 등을 모두 학습준비물로 분류해 관리했다. 일선학교 제보에 따르면 인천시는 골프공이 학습준비물로 둔갑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소문이 돈다.

한편 학습준비물비를 목적 외로 가장 많이 사용한 시도는 세종이었다. 6.15%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북(4.04%), 충북(3.05%), 인천(2.62%)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신학용 위원장은 "학생들의 학습준비물 구입에 배정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교육부는 학습준비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이 사용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신 위원장은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이와 관련해 서면질의를 할 예정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