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채무 상환부담율이 역대 최고치인 21.1%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2배 수준이다.

한국 경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부채의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취약계층의 소득을 늘리고 원리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특단의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인식은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다소 개선되고 소득분배지표들은 전반적으로 개 선되고 있다"며 현실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다.

국회 정무위 새정치연합 김기준 의원은 17일 "지난 14일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공동 발표한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가계의 채무압박이 주요 OECD 국가들의 2배 이상이고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는 전년에 비해 2%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채무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원리금상환액이 18.1% 늘어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 Household Debt Service Ratio)은 21.5%로 2.4%포인트 상승했다.

DSR은 일정기간 가계의 소득에 비교해 실제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갚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가계의 실질적인 채무상환부담이나 가계부채 위험성을 대표하는 지표다.

이 비율은 가계금융조사가 처음 시작된 2010년 이후 21%(5.5%p) 상승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2010년 이후 소득은 25.8% 늘었지만 원리금상환액은 68.3% 폭증한 까닭이다.

한국은행이 2%대의 저금리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소득보다 부채가 늘어난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채무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저금리기조에도 불구하고 채무상환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이 늘고 은행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올리는 방으로 예대금리차 폭리를 누리고 있기 때문.

앞서 미국의 경우 2006년 상반기 주택가격은 정점을 찍었고 2007년 하반기 DSR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가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가계 연체율은 상승하면서 가계와 은행이 한꺼번에 주저앉으면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다.

당시 2007년 10월 DSR은 최고치(13.2%)를 기록했고 지난 4월 기준 9.9%로 가계의 채무부담은 25% 줄어들었다.

우리나라의 DSR 21.5%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서브프라임 당시 최고치인 13.2%보다 63% 높은 상태다.

또한 IMF의 금융건전성 지표(Financial Soundness Indicators)를 통해 이용 가능한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독일과 포르투갈과 비교하면 9배 이상으로 우리나라 가계는 채무압박의 심각
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 1분위 가구는 전년에 비해 처분가능소득이 6만원 증가했는데 원리금상환액은 12.7배인 76만원이나 늘어났다.

따라서 DSR은 전년 16.6%에서 27.2%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0년 이후 1분위 가구는 처분가능소득이 572만원에서 719만원으로 늘어나는 동안 원리금상환액은 65만원에서 195만원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동 비율은 11.4%에서 27.2%로 2.4배 증가했다.

또한 전체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는 조금 줄었지만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는 소득 대비 금융부채가 더 크게 늘어났다.

특히 금융부채가 있는 1분위 가구는 소득은 25만원(2.6%) 증가에 그쳤지만 금융부채는 22배인 550만원(21%) 증가했다.

따라서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77%에서 327%로 상승했다.

1분위 가구의 소득 대비 처분가능소득은 85% 수준이므로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는 385%에 달한다. 거의 4년 정도 한 푼도 쓰지 않고 빚을 갚아야 겨우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저소득 가구는 사실상 빚이 빚을 낳는 부채의 덫에 빠진 것이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기획재정부는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배포하면서 "현 정부가 추진한 대책의 효과가 일부 반영돼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다소 개선되고 소득분배지표들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국민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분석을 내놨다.

김기준 의원은 "가계부채 부담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훨씬 심각할 정도로 가계는 빚의 고통에 한숨을 쉬고 있는데 정부는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었다는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저소득 가구, 자영업 가구, 60대 이상 가구의 소득 대비 금융부채 및 원리금상환 부담이 심각한 상태"라며 "취약계층의 소득을 늘리고 원리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특단의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번 조사가 작년 자료인 것을 감안하면 하반기 금융규제 완화 및 부동산부양정책으로 한국경제는 가계부채의 시한폭탄을 안고 달리고 있다"면서 "부채가 아니라 소득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