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4일 정부여당이 입법을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른바 85개 '쟁점법안'에 대해 "반민주 반서민 친재벌이라고 불러도 부정하기 힘든 내용들"이라고 비판했다.

당내 강경론자인 추 의원은 이날 밤 농성장인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개 편지를 띄워 "지금 정부여당이 날치기를 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법안들은 경제와 서민을 살리라는 국민적 요구와는 동떨어진 사회 갈등만 유발하는 법안들"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국회를 봉쇄하고 야당을 진압하는 경찰과 경위들의 굳어 있는 표정 속에서 대통령의 화난 얼굴이 보인다"며 "야당이 온 몸으로 막고 있는 FTA 선제 비준, 재벌과 신문에게 방송 허용, 재벌의 은행 진출, 휴대폰 도청 등의 법안을 보면서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길을 보게 된다"고 이 대통령을 직접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언론 관계법 개정 등 국민적 논란이 큰 쟁점법안들을 기어코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추 의원은 "한미 FTA를 무조건 비준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대비하자는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외면한 채 이른바 선제 비준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뭐냐"며 "온 국민이 합의하고 협력해도 한미 FTA가 몰고올 파고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날치기로 통과된다면 협력은커녕 국민 분열만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방송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서도 "도대체 왜 이 시점에서 특정 재벌과 신문에게 그동안 법으로 막아온 방송을 허용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추 의원은 "민주주의는 여론 정치이고, 건강한 여론은 공정 보도로부터 나오며,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자유가 공정 보도의 핵심"이라며 "여당이 추진하는 공영방송법과 맞물리면 KBS는 권력에 예속되고, MBC는 민영화로 내몰려 결국 특정 신문이나 재벌에 인수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함께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은행은 재벌을 위한 은행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해 대출해 주는 공공성 높은 은행이 아니냐"며 재벌에게 은행 소유의 길을 터주는 금산분리 완화 방침에도 강하게 비판을 가했다.

그는 또 "마스크 착용 금지로 제2의 촛불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마스크 착용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시법 개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고 서민을 살리라는 국민의 명령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는 대통령과 여당의 승리로 귀결되었지만, 무책임하고 무능한 쇠고기 사태 앞에서는 거대한 촛불 민심으로 표출됐다"며 "이제 민심의 요구를 외면한 권력의 어떠한 시도도 성공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추 의원은 마지막으로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맡기고 대통령은 경제와 서민 살리기에만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