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3년 10월 정부광고 대행사업의 대기업 편중을 줄이는 중소대행사 정부광고 참여 확대방안을 시행했지만 단발로 끝났다.
실제로 2014년 한 해만 완화됐을뿐 올 들어 다시 대기업 계열사가 175억원(70.9%), 중소대행사가 71억원(29.1%)의 정부광고를 대행하면서 대기업 편중이 심화된 걸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연합 윤관석 의원이 9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출받은 '정부광고 대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대기업 계열사는 27건, 중소대행사는 42건의 정부광고를 대행했다.
그러나 광고 금액은 대기업 계열사가 1962억원, 중소대행사가 1260억원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는 중소대행사가 많지만 금액은 대기업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올 들어 더욱 선명해졌다.
올 7월까지 정부광고를 대기업 계열사는 6건, 중소대행사는 7건을 대행했다. 건수로는 중소대행사가 7: 6으로 더 많이 참여한 셈이다.
그러나 금액으로 살펴보면 대기업이 175억500만원(70.9%), 중소기업이 7억1930만원(29.1%)로 완전히 역전된다. 대기업은 돈이 되는 몇 건만 참여해 배를 불리고 중소기업은 이것저것 참여해 일거리만 늘리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이와 반대로 대기업에 정부 광고를 몰아주면서 정부가 나서서 대기업 배불리기를 도와주고 있는 꼴이 아니냐"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중소기업 참여 확대방안이 한 순간의 면피용에만 그치고 유명무실해진 것"이라며 "언론진흥재단은 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중소기업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확실하고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제작 역량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화부 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정부광고에는 중소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대기업이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놨다.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 비중(금액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광고 제작 역량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