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시험에서 낙제한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 소식이 알려졌다
그가 검찰에 고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태일의 배승희 변호사(33·사법연수원 41기·사진)는 28일 "이 사건을 제2의 윤후덕 사건으로 국회의원 특권의식 갑질의 극치를 보여준 사례로 판단해 오는 30일 신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끈다.
그는 이어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수준 미달의 변호사를 양성시킨다면, 로스쿨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그러한 변호사가 나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자식을 로스쿨에 합격시켜 변호사를 만들려고 한 신 의원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고발 배경을 전했다.
신 의원은 서울 모 사립대 로스쿨 3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이 졸업시험에서 낙제하자 로스쿨 원장을 찾아가 "아들을 졸업시켜주면 법무부에 얘기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까지 올려주겠다"고 하는 등 회유와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지난 26일 "로스쿨 관계자를 찾아간 것은 자식이 낙제를 했다고 해 부모된 마음에 상황을 알아보고 상담하고자 찾아간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해주면 법무부에 압력을 넣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올려주겠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