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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국회 미방위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무소속 국회의원들은 6일 김용수 방송통신위원 내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관 출신인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차관급 방송통신위원으로 내정했다.
이에 야당은 "차기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알박기 인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내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야당(2명)과 여당(1명)이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김재홍 부위원장(야당 추천)과 이기주 상임위원(대통령 지명)이 지난달 24일 임기를 마치면서 현재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 남아 있고 김용수 실장은 대통령 지명 몫인 이기주 상임위원 후임으로 내정됐다.
국회 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어 "지금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 절차가 마무리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명 몫의 방통위원은 차기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유지 차원의 행정관리에 국한돼야 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중론"이라며 "그럼에도 임기 3년이 보장된 차관급 인사를 강행하는 것은 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특히 김 실장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 문제를 거론하고있다. 방통위 내부에서 김 실장에 대한 격한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미방위 야당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김 실장은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방통위가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행정위원회로 격하시킨 장본인"이라며 "게다가 박근혜 정부 첫 청와대 정보방송통신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방송·언론장악과 인터넷 검열 지시를 적극 수행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지금 당장 알박기 인사를 철회하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새정부에서 후임 방통위원 선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