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지난 5년간 국가재무제표 오류 발생액이 17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재무제표 오류액이 2018년 23조원에서 2019년 23조3000억원, 2020년 26조8000억원, 2021년 36조6000억원, 2022년 60조원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감사원이 결산검사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감사원 수정사항'이 2018년 14조2000억원, 2019년 16조4000억원, 2020년 17조8000억원, 2021년 32조원, 2022년 6조4000억원으로 지난 5년간 누적 86조8000억원 규모의 오류가 발견됐다.

정부가 이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오류를 당 회계연도에 발견해 수정하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29조3000억원 규모 발생했는데 지난해에만 53조6000억원의 오류가 나오며 5년간 누적 8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감사원 수정사항 중 오류액이 가장 큰 사례로는 2021년 국토교통부의 '구축물 재평가 회계 처리 오류'(27조5753억원)였다. 다음으로 2019년 방위사업청 '장기선급금 유동성 분류 오류'(3조3250억원), 2020년 국방부 '연계오류 수정'(2조943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잦은 재무제표 오류는 국가회계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기재부와 감사원은 오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의원은 "나아가 기재부는 각 중앙행정부처 회계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을 강화해 국가재무제표 신뢰성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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