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 15% 안전검사 미수검... 20년 이상 노후 기수도 44%에 달해
서울, 7월 기준 미수검 1728기, 과태료 부과는 31건...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
홍기원 의원 "과태료처분 이후 방치된 시설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 강화해야"
* 중대한 사고: 사망사고, 1주 이상 입원 또는 3주 이상 통원의 상해사고, 자동차 추락 또는 전복사고.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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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기계식 주차장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마다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후 4년간 기계식 주차장 구조 출동이 2308건에 이르고 올 들어서만 벌써 457건이 발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6일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후 기계식 주차장 사고로 인한 구조 출동은 2019년 576건, 2020년 542건, 2021년 575건, 2022년 615건으로 최근 4년간 2308건에 달한다. 올해의 경우 8월 중순까지 457건의 출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모두 13건에 이른다.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각각 2년, 4년마다 받아야 하지만 전국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3만6929기 가운데 15%에 이르는 5674기가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현재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가운데 44%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임을 감안할 때 안전사고 위험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소한의 안전점검조차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흡한 관리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의 경우 올해 7월 기준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미수검 기수가 1728기에 달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31건에 그쳤다. 정기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도 사실상 아무런 제재가 없는 셈이다.
홍기원 의원은 "안전검사 규정이 있더라도 결국 실제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자체 과태료 처분 이후 방치된 시설에 대해서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실태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