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을 발표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를 공유했다.
문 전 대통령은 1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며 감사원 주장을 반박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문 정부 당시 고용률과 핵심연령층(15~64세)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비정규직 규모는 지난 2017년 843만명(42.4%)에서 2022년 900만명(41.4%)으로 57만명 증가했지만, 비정규직 비율은 1%포인트(p) 감소했다. 또 김 이사장은 집권 초기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불평등을 축소했고 노동소득분배율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가 통계청과 부동산원을 압박해 부동산·소득·고용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수치 정보를 왜곡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히며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