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고양시의회의 장기 파행으로 고양시의 주요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무상급식·복지 수당·도로 보수 등 필수 지원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또 각종 복지 예산과 의료비, 공사·인건비 등 시민에게 꼭 필요한 지원 사업도 대거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노후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와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마을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마을버스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앞서 고양시의회는 지난 9월 7일 보름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회했으나 고양시의 국장급 이상 내부 간부회의에서의 발언 등을 문제삼아 공식 사과를 요구하다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임시회 첫날부터 파행됐다.

이후 파행이 계속되면서 시의회는 회기 동안 단 한 개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9월 21일 폐회했다. 9얼 임시회에서는 지난 6월 미처리된 조례 등을 포함해 모두 102건의 안건과 1946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경예산안을 다룰 예정이었다. 

다음 임시회는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엿새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지만 야당은 여전히 의사 일정 참여 전제조건으로 고양시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고양시의회는 여야 동수(국민의힘 17명, 민주당 17명)로 지난해 7월 개원 뒤 1년 3개월간 집행부와 줄곧 진통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예산·조직 수립이 지체되며 시민 불편이 가중돼 왔다. 

'17대 17'이라는 여야 동수 구조가 역설적으로 시의회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시의회에서는 야당이 의사 일정을 거부해 버리면 어떤 안건도 사실상 의결할 수 없다.

우리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이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처럼 시의회의 파행에 따른 민생 예산의 발이 묶이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시민들이다.

이번 2차 추경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와 인건비 반영, 취약계층 지원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 대비책을 담았다는 게 고양시의 설명이다. 또한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룰 수 없는 공공시설 조성과 도로 유지보수 등 민원 해소에도 방점을 두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당장 일부 조리원·어린이집 교직원·대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공공시설물 전기요금 등의 운영비 지급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관내 유치원 및 각 학교에 지원하는 무상급식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최근 식재료비와 공공요금 인상분을 충당하고자 110억원을 추경에 편성했으나 시의회 파행 사태로 262개 학교 11만8000여 명 학생들의 급식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것.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와 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 저소득층 청년의 자립을 돕는 청년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생계지원형 사업들에 줄줄이 경고음이다. 

민생을 돌보지 않고 정쟁을 일삼는 시의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민생보다 시급한 과제가 어디 있느냐"며 시의회를 향한 볼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6일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시 마을버스조합은 시에서 지급하는 마을버스 재정 지원금 예산 고갈로 인해 8월분 기준 약 5200만원이 미지급된 상황이다.

이에 고양시 마을버스조합은 지난달 26일 시 버스정책과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시의회의 신속한 추경 처리를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다.

조합은 고양시 버스정책과 항의 방문 집회에서 "예산안 지연으로 준공영제 좌초된다" "예산안 통과 지연으로 마을버스 운행 중단된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며 시의회를 향해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다.

조합 관계자는 "시가 재정 지원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마을버스 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마을버스 운행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고양시도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시의회에 거듭 요구했다.

고양시의회 국민의힘은 야당을 설득해 10월 임시회에서는 정상적인 의사 일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현우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9월 임시회에서는 취약계층과 직결된 안건과 2차 추경안 등 처리할 안건이 산적해 있었는데 간부회의에서의 발언에 대한 사과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시급한 안건들을 처리하지 못하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이 내부 간부회의 발언을 쟁쟁화시켜서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발언이 마음에 안들고 사과를 받아야 한다면 상임위나 예결위 때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산적한 안건 처리를 위해 10월 임시회를 엿새에서 보름으로 일정을 연장하는 방안을 야당, 고양시 집행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의회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통화를 몇 차례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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