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도 '택시 승차난 완화 대책'에 따른 심야 택시 호출료 4000~5000원 인상
그러나 서울시내 개인·법인 택시 영업대수는 '제자리 걸음'... 거의 변화 없어
감사원, 서울시가 무단휴업 택시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요금만 올려줬다' 지적
민홍철 의원 "요금 인상후 당초 기대효과 거뒀는지 철저하게 재분석할 필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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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으로 택시 기본요금, 호출료, 심야할증 확대 및 인상했으나 개인·법인 택시 영업대수는 거의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택시요금을 올렸지만 택시대란은 제자리걸음으로 정책 실효성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23일 "서울시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해마다 6월 마지막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개인·법인택시 심야시간(밤 9~11시) 영업대수를 분석한 결과 각종 택시 요금 인상에도 법인택시는 1% 감소했고 개인택시는 6%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심야 택시난 문제가 심화되면서 택시 기본요금과 호출료를 인상하고 심야할증 시간 확대를 시행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26% 올렸고 심야할증 시간은 기존 자정에서 밤 10시로 2시간 앞당겼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11월 3일부터 심야시간(밤 10시부터 오전 3시) 호출료를 최대 3000원에서 중개택시 최대 4000원, 가맹택시 최대 5000원으로 인상하면서 심야시간 택시기사 공급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종 택시요금 인상에도 법인택시의 밤 9시부터 11시 운행대수는 2022년 9480대에서 2023년 9384대로 큰 변화가 없었다. 개인택시도 같은 기간 1만8628대에서 1만9775대로 불과 6% 증가에 그쳤다.
민홍철 의원은 "최근 서울시 택시요금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너무 비싸다고 답변할 정도인데 서울시와 국토부가 추진한 택시 공급 확대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라며 "각종 요금 인상 후 당초 기대한 효과를 거뒀는지 철저하게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감사원은 서울시가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겠다며 무단휴업 택시는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요금만 올려줬다고 지적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