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걸 국민이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서 과도한 세제를 개혁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금융 관련 이슈를 설명하는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 운영자 전석재씨가 제도적, 법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에 이렇게 답했다.
전 씨는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으로 국내 기업의 주주 보호 미흡을 꼽으며 우리나라 기업은 대주주를 위한 결정을 내리며 소액주주 손실을 감수하는 결정을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상법 개정을 통해 회사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다른 원인으로 과도한 세제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소액주주는 회사 주식이 제대로 평가받아서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벌기업,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상장 기업, 웬만한 기업이 가업을 승계하거나 할 때 (주가가) 올라가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하다"며 "다른 데 기업을 팔아야 하고 근무자 고용 상황도 불안해지고 기업의 기술도 제대로 승계되고 발전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제와 연결된다"며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 과세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 과세를 많이 해서 나눠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많다"며 "이런 단편적인 생각을 좀 더 우리가 성숙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주식투자다. 이제 5000만 국민 중 1400만 명이나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주식투자자가 많지 않았다면 많이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국민 대다수가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많은 기금의 자산이 제대로 형성되고 구축되면 그게 결국 국민에게 환원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이 디스카운트 되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만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 여론이 지지해 줄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지만 증권시장에서 활동하는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많이 알려달라"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