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지출관리, 사회연금보험 개혁 등 필요한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안철수 "총선이 다가오더라도 연금 개혁 논의 멈춰선 안 된다"... 정부에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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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연금 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 토론회가 18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이상민·안철수 국회의원과 경제민주주의21, 연금연구회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국가부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연금 부채임에도 일반정부부채(D2)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심각성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국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포함된 국가부채 진단을 통한 연금 개혁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첫 번째 발제를 맡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간에 일반정부부채(D2)를 비교할 때 공무원연금 등의 충당부채(사회보장제도로 간주되지 않는)를 포함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등의 국공채 보유 금액이 D2에서는 내부거래로서 제외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장기 재정 전망을 통한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진단과 과제를 설명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 수준이 2060년경에 GDP(국내총생산)의 200%를 넘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수준이 OECD 평균에 비해 낮다는 인식이 적자편향적 재정운용방식을 만든다"고 경고했다.
이상민 의원은 "저출생으로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률은 하락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부채 진단에 있어 공적연금을 포함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제도개혁 모색이 필요한 가운데 지출관리 및 재정준칙, 사회연금보험 개혁 등 필요한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 역시 "총선이 다가오더라도 연금 개혁 논의가 멈춰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는 재정안정 방안을 제시하면서 연금 개혁안에 대한 전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철저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