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하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다"고 밝혔다. 함께 재수사 명단에 오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이러니까 검찰 독재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19년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을 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도 않았고, 이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며 "관련 1심 재판 선고가 내려졌지만, 저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을 터인데, 의도가 무엇인지 가히 짐작이 간다"고 말했다. 이어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덧붙였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서울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이듬해 4월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순차적인 의사 전달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항소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기존 수사 기록, 공판 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수사 대상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포함한 5명이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당시 송 전 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단독 공천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실장 역시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아무리 검찰 정권이라지만 검찰이 주머니에 있던 공깃돌도 아닐 텐데 이렇게 마음대로 하나"라며 "이러니까 검찰 독재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처음부터 검찰 스스로 울산지검에 1년 8개월 가까이 덮어뒀다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서울지검으로 이첩하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라며 "저는 이미 검찰에 한 번 소환이 돼서 조사도 받았고 검찰 스스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실장은 "저와 관련한 부분들은 이미 한병도 의원 등 다 무죄가 났다"며 "다시 수사를 재기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저는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출범한 지가 언제인데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 일했던 수석급 이상은 거의 다 조사를 받았고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있다"며 "검찰, 특수부를 앞세운 검찰 칼춤을 언제쯤 멈추려는지 정말 국민과 함께 보겠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