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른바 '꿀알바'로 불리는 공공 청년인턴 사업을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학력 차별이라는 비판과 함께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3년 기준 공공 청년인턴 사업을 진행하는 광역시도 17곳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12곳이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인턴을 선발했다. 

대부분 광역 지자체에서 청년인턴을 뽑을 때 응시 자격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8~29세 미취업 청년'으로 학력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로 가면 사정이 달라진다. 68% 가량의 지자체에서 대학생만 뽑았고 심지어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 중에서 24곳에서 대학생만 뽑았다. 

실제로 2024년 시흥시에서 진행하는 해당 사업 모집 공고를 보면 명칭에서부터 '겨울방학 시흥 청년(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이라고 규정해 대학생만 뽑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1월 8일부터 2월 4일까지 진행한 이 사업에서 시흥시는 신청 자격을 29세 이하 전문대학 이상 재(휴)학생으로 제한했다.  

반면에 용인시, 수원시, 오산시의 경우는 청년 전체를 응시 기준으로 하고 학력 제한은 두지 않고 있다. 안산시, 화성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공공 청년인턴을 별개로 두고 2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 많은 지자체에서 이처럼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서조차 명백한 학력 차별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고졸 노동자는 청년이 아니라는 말이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공공 청년인턴 사업은 국가재정으로 미취업 청년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며 경력 형성과 역량 강화를 이루기 위해 각 지자체가 진행하는 사업이다. 채용된 인턴은 해당 행정관청에서 주로 문서 정리나 민원 응대, 행사 보조와 같은 단순 업무를 한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는 학력 제한이 존재하는 공공 청년인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와 각 지자체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특성화고노조 신수연 지부장은 8일 "미취업 청년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며 경력 형성과 역량 강화를 이루는 공공 청년인턴 사업에 대학생으로 자격 제한이 있는 것은 명백하게 학력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신 지부장은 경기도와 각 지자체를 향해"고졸 청년들도 공공 청년인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학력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흥시는 즉각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흥시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이번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만 29세 이하 대학생으로 제한했는데 3월부터는 신청 자격을 만 39세까지 확대하고 명칭도 '시흥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시흥 청년 아르바이트'로 변경해 학력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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