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1일 금융 약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살인적인 악덕 사채업자에 대한 엄벌과 함께 신속한 피해자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 실태를 거론하며 "지금 당장 해결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 대표는 "경제 악화로 금융 약자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부모님의 치료비를 마련하겠다고 단돈 50만 원을 빌렸는데 7개월 만에 이자만 3400만원을 갚아야 했다는 이야기, 과연 믿어지느냐? 이 영화 같은 이야기가 실제 현실 이야기라고 한다"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최근3년간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가 연평균 5000건 가까이 된다고 전했다. 법 위반도 해마다 증가 추세인데 엄히 처벌된 사건은 약 2%에 불과하다고.

이 대표는 "단속과 처벌의 한계가 뚜렷해서 연 80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 그리고 가족과 직장을 볼모로 한 악덕 사채업자의 협박에 서민과 청년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저신용 서민들에 대한 이자 부담 완화, 그리고 생활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금융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불법 사금융은 우리 경제의 허리라인인 40대·50대 뿐만 아니라 청년에게까지 퍼져 있다"면서 "사회 초년생들도 스스로 잠재력과 기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일정 정도를 넘는 정말 과한 사금융, 불법 고리대금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가하고 빌려준 돈도 되돌려 받을 수 없도록 무효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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