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며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의 실패를 더는 반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27년 동안 국민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년 간 의대 정원이 오히려 줄었다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 관해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다"며 날짜별로 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일일이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정부의 요청에 의협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한 불법 집단행동이 이어진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며 "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건설현장 폭력 대응·건전재정 기조·한일관계 개선·사교육 카르텔 혁파·원전 정책 정상화 등을 추진할 당시에도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과감하게 실천해 왔다며, 의료개혁 역시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이라며 "국민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제게 주어진 책무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인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이라며 의료개혁을 위한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