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세대 이기주의 개악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당선인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많이 지지한 설문 결과를 지난 22일 내놓은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천 당선인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자고? 미래세대의 등골을 부러뜨리는 '세대이기주의 개악'"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5년생은 46살이 됐을 때 월급의 35.6%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고 하는데, 제 아들이 2016년생"이라며 "월급의 35%가 넘는 돈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추가로 건강보험료, 소득세까지 내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 아들 의견은 누가 물어보기라도 했는가? 선거권 없는 미래세대 의견은 이렇게 무시하고 폭탄 떠넘겨도 되는 것인가?"라면서 "제 아들은 그렇게 많이 내고도 국민연금 받을 수나 있을지 정말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천 당선인은 "지속불가능한 국민연금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며, 지속불가능한 세대이기주의 개악은 당장 멈춰야 한다"며 "개혁신당이 이미 제안한 것처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고,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는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당선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이미 희미해져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시대에, 미래세대에 더 큰 폭탄과 절망을 안겨야 하느냐"며 "이러다가 미래세대 자체가 없어질지 모른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한국경제신문은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시민대표단 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공론화에 참여한 18~29세 청년 79명 중 53.2%가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1안을 선택했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은 44.9%가 택했다. 1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늘리는 대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늘리는 방안(소득보장안)이다.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대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재정 안정안)이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