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지난해 이어 세수 부족 사태가 다시 현실화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재정운용 및 경제정책 기조의 전환과 확고한 세수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전망한 국세 수입은 367조 3천억원이다. 특히 법인세 수입은 77조 7천억원으로 지난해 예산안보다 26% 낮춰 잡았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인세수가 초비상"이라며 "작년에 큰 영업손실을 기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법인세가 0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두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세수 부족 상황은 올해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봤다.
특히 "올해는 윤석열 정부 첫 해 이루어진 세제 개편안에 따라 법인세 1%포인트(p)가 본격적으로 인하되기 시작한다"며 "만약 정부가 생각했던 원안대로 3%포인트를 낮췄다면 더 큰 재정 위기가 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9월 재추계를 통해 세수가 덜 들어올 것을 알았으나 올해 예산안을 수정하지 않고 당초 전망치인 367조원을 고수했다"며 "사실상 엄청난 세수 부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망치를 조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4%로 최악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재정당국이 진짜 7% 이상 세수 확보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는지 의문"이라면서 "상저하고만 외치면서 근거없이 '경제가 좋아지면 세수가 늘어난다'라는 희망으로 경제를 운영했고 그 결과로 역대급 세수부족 사태가 재현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구조적으로 세수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자신들의 3% 법인세 인하가 뜻대로 되지 않자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상향하는 등 구조적으로 세수 과세기반을 취약하게 만들었다"며 "지난해 예산보다 38% 올려 잡은 교통·에너지·환경세 예측도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으로 무의미해졌다. 내수 침체로 인해 부가세와 근로소득세 수입 또한 크게 감소할 것이 예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정도면 세수 기반 붕괴라고 해야 한다. 재정 운용 당국에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안정된 세수 기반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이후에 지출 구조조정이 같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부자감세만 부르짖다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또다시 재정의 역할이 축소되면 고통받는 것은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경제 침체 등 근본적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재정적 수단이 없는 것"이라며 "정부에 재정 운용과 경제정책 기조의 근본적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밖에도 홍 원내대표는 "어제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만났다. (국회를 열기 위한) 의사 일정 합의가 안 되고 있다며 "쟁점은 쟁점대로 비쟁점은 비쟁점대로 마무리하는 게 국회의 책임이다. 국민의힘은 총선 민의에 따라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해야 한다. 마무리 국회를 열지 않는 것은 명백한 책임 방기"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법, 피해자의 70%에 달하는 2030 세대를 감안한 전세사기특별법, 대한민국 사회에서 큰 사회적 참사 슬픔으로 기억된 이태원특별법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지어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