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일본 정부의 네이버 지분 조정 등 요구로 촉발된 '라인 사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민주당은 12일 "일본 정부의 행태는 국익 침해이자 반시장적 폭거"라고 비난하고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회가 제 할 일을 해야 할 때라며 즉각적인 상임위 개최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했다. "국익 앞에 여야가 따 없다"면서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했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과 국회 외통위 민주당 간사 이용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의 무리한 '라인 사태' 개입을 지적하며 "조속히 국회를 열어 (일본 정부의) 라인 강탈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이 개발한 아시아 대표 메신저 '라인(LINE)을 빼앗기 위해 노골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관점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바다 건너 불구경이라는 지적.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5일 라인야후에 대한 1차 행정지도에서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 및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했고 ▶4월 16일 2차 행정지도에서는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어떤 변명을 갖다 붙여도 일본 정부의 의도는 명백하다. 보안 사고를 빌미로 네이버의 지분을 빼앗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자 기업에 보안 사고 한번 났다고 그 기업더러 지분 빼고 나가라고 한다면 누가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겠냐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일본 정부는 반시장적 폭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선 의원은 "이런 때일수록 우리 정부가 확고한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예의 무능력, 무대책, 무책임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지난 10일에야 뒤늦게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런데 정작 내용을 보면 변명만 가득하고 네이버에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며 "도대체 무엇이 '단호한 대응'인지 국민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고 했다.

사상 초유의 라인 강탈 시도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가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가져오는지, 뼈아픈 교훈을 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양국간 중대 외교 사안으로 격상시켜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다.

특히 우리 국회는 과방위와 외통위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고 일본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필요하면 상임위 간 연석회의도 열어야 할 것이라고.

조승래·이용선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하다 하다 우리 기업이 키운 아시아 대표 메신저마저 일본에 빼앗기는, 눈 뜨고 코 베이는 정부를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두 의원은 "그런데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미 '상임위 소집은 하책'이라는 둥 발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 비상한 위기 앞에 국회도 열지 않는다면 무엇이 상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조속히 상임위 개최에 협조하고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는 정도를 실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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