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경기 용인정)은 13일 "본인과 본인 주변 관련된 수사 이런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방어적이다. 근데 너무 방어적일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에서 "본인이 특검으로 떴지 않나.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하게 얘기하자면 업보이기도 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선인은 "과거 대통령들도 특검 한 번 이상씩 다 당해봤다. 특검으로 곤욕도 치렀지만 그렇다고 전부 박근혜 대통령처럼 (탄핵)된 건 아니다"며 "때때로 대통령이 책임질 때도 있지만 그걸로 다 탄핵까지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승부수를 대통령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차원이지만 탄핵 소추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만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CBS 라디오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제까지 대통령실의 눈치만 볼 것이라고 생각하나"라며 "2016년 당시에는 야권 4당을 합쳐 170석 밖에 의석이 없었지만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을 할 때는 234표나 찬성이 나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 정국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붙었다.
이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가 남은 3년을 위해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등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 유연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총선으로) 심판이 됐을 때는 국민들이 '국정기조 전환을 해봐라' 이런 얘기"라며 "경제정책도 그렇고 재정 건전성에 대해 뭔가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계신 것 같다. 지금 시중에 돈이 너무 말라서 경기가 부양이 안 되니까 이럴 때는 물가 문제는 사실 국제적인 상황이고 공급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쓸 때는 써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야당이 한번 얘기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25만원이 좀 많다 싶으면 한 10만원이라도 대화를 해서 '이번에 조금이라도 한번 해볼까', 아니면 'R&D 예산이라도 추경으로 한번 다시 복귀시켜볼까' 하면서 뭔가 달라지는 유연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이지만 25만원씩 주면 돈이 돌고 돈다는 취지인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 원론적인 얘기를 계속 반복한다. 우리가 지금 학자들끼리 학술 논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총선 민의를 존중해서 야당 의견을 한번 받아들여보겠다 하고 그 결과를 한번 검증해보자, 이럴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이 폐지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구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경제가 종교나 이념이 아니다"며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전혀 세금을 안 낼 수는 없다. 그동안 농특세라든지 조금씩 내오긴 했지만 이제 전혀 세금을 안 내는 관례가 정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을 강경하게 내야 된다는 것은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럼 이렇게 저렇게 해보자라든가, 정부가 태도를 유연하게 해서 야당의 말을 좀 듣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서 법제사법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당선인은 다수당으로서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국회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법안들이 통과됐다가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서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는 결과들이 종종 있었다. 법사위라는 제동이 걸리면서 실질적으로 민의에 반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졌다. 이상한 왜곡 현상이 벌어진 것"이라며 "민의는 그렇지 않은데 이 안에서 의원들끼리 꿍짝꿍짝 해서 다른 결과를 내는 것은 지금의 시대적 조류하고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뿐만 아니라 1차적으로 법사위원회든 상임위원회든 그냥 순리대로 하는 게 맞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다수당이 되면, 다수당뿐만 아니라 총선에서 뽑힌 의석의 비율대로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