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권은 24일 '학원비와의 전쟁' 선포 등 이명박 정부의 갑작스런 사교육비 대책 움직임에 대해 "병주고 약주는 격"이라며 강력 성토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서민 생활에 부담이 되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의 실태를 조사해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그러자 교육부와 법무부, 국세청, 공정위 등이 학원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초등학생까지 사교육 광풍으로 내 몰고 있는 이 정권이 학원비를 잡아 사교육비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고혈압 환자에게 두통약을 주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유은혜 부대변인은 "학원비 바로잡기는 치솟는 사교육비 부담에 등골이 휘는 학부모들이 정말 원하는 바다. 그러나 전봇대 뽑기식 전시행정으로는 사교육 시장을 잠재울 수 없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학원비와의 전쟁' 선포 전에 공교육 정상화 대책이 우선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사교육비 문제는 정책 실패를 호도하기 위한 여론 호도용 '학원단속 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진정으로 사교육비 인하를 위한다면, 교원 자질 및 지위 향상, 교육 여건의 획기적 개선 등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로 사교육 수요를 억제하고, 서민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그야말로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라며 "터무니없이 오르는 학원비와 학원들의 세금 포탈, 학원비 담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러나 그에 앞서 공교육을 약화시키고, 사교육 시장을 무한 팽창시키는 교육 정책의 일대 쇄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창조한국당은 일시적인 학원비 종합대책 마련이 사교육비 경감의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지혜 부대변인은 "영어 몰입 교육, 입시 경쟁을 야기하는 국제중 설립 허가 등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는 필연적인데도 이를 잡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일시적인 학원비 대책 마련이 아닌 제대로된 공교육 투자를 통해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사람 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보신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학원비 대책 마련 지시에 대해 "병 주고 약 주는 꼴"이라며 "'지금 장난하냐'는 말이 목청까지 올라오는 발언"이라고 깎아내렸다.

신장식 대변인은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면피용 발언과 대증 요법으로 사교육비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능력이거나 적반하장"이라며 "사교육비 문제, 역사를 되짚어 보면 해법이 나온다. 사교육비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은 바로 입시폐지"라고 강조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