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의장은 "이 정부가 기업 투자란 명분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1982년), 공장총량제(1994년), 과밀부담금제(1994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2002년) 상의 규제 조치를 내년 초부터 제거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2006년 7월에 결정했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년)이 물거품이 되게 됐다"며 "수도권 인구 비중을 2020년까지 47.5% 수준으로 묶고,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 면적을 전국의 20%로 제한하기로 한 결정을 뒤엎으면서, 수도권의 무한 팽창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수도권 개발 이익을 지방 발전 프로젝트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도 "지방 무시 발언"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류 의장은 "수도권에 돈과 자원을 집중시키고, 지방에는 여기서 나는 개발 이익의 일부만 쥐어주면 된다는 반지방 인사들의 퇴행적 사고가 지금의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씨앗"이라며 "행정부 내 이들의 교체가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 공장 증설과 공장총량제 완화로 늘어나는 생산액이 연간 16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에 대해서도 현실을 무시한 허위의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조치는 수도권에 첨단 업종의 신증설만 허용해도 지방의 생산액 감소가 100조원에 이른다는 현실은 애써 무시하는 허위의식과 맞닿아 있다"며 "지방을 말살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수도권 규제 완화로 늘어나는 16조원의 생산액만 크게 봐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류 의장은 이어 "이 정부가 아무리 인식이 척박하다고 해서 역대 정부가 공들여온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일순간에 폐기하고 헌법적 가치까지 무시한 것을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해치는 MB의 반지방 정책은 하루빨리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