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가안보 아닌 개인영달 위해 '친미'하는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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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가안보 아닌 개인영달 위해 '친미'하는 자들
  • 김종대 기자
  • 승인 2014.11.07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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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이상한 동맹(2)

한국미래발전연구원에 연재되고 있는 국내 최고의 민간 국방전문가이자 <서해전쟁>의 저자로 잘 알려진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의 칼럼을 미래연의 동의를 얻어 게재한다. 김종대 편집장은 제14·15·16대 국회에서 국방보좌관,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방전문위원, 청와대 국방보좌관실의 유일한 민간인 행정관, 국무총리실 산하 혁신기획관,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이사직을 맡고 있다. / 편집자

▲ ⓒ 데일리중앙
한국인들에게 미국과의 동맹은 이데올로기이며 도그마다. 국제정세의 변화나 국가의 방위역량을 따져볼 것도 없이 시공을 초월한 가치이자 목적이다.

한국에서 "동맹 약화는 곧 한반도 공산화"라는 명제는 일종의 절대적 안보지침이자 강령로서 누구도 도전하거나 의심하면 안 된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2008년 5월 29일자 주한 미대사관의 외교 전문에 따르면 이상득 의원(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자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버시바우 대사를 만나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미, 친일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Vice Speaker Lee said that President Lee was pro-U.S. and pro-Japan to the core so there
should be no questioning President Lee's vision.)"라고 말했다.  

겉으로는 '안보 위해 한미동맹', 뒤로는 돈이 목적인 보수세력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미국 유력자의 환심을 사려는 한국의 야심가들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렇게 자신들을 찾아와 아부하고 한국정부 내부 정보를 가져다 바치는 한국의 유력자들을 좋지 않게 본다는 점이다.  

<위키리크스>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미 대사관 관계자들이 한국의 국회의원, 고위관료 등에 대해 "개인적 야심 때문에 한국 내부 정보를 가져다주며 미국의 환심을 사려는" 시정잡배 수준으로 보는 대목이 여러 차례 나온다.  

이렇게 보면 한국 내 동맹론자들이 겉으로는 국가를 위해 동맹을 도모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기실 내막을 알고 보면 저 혼자 미국에 잘 보이거나 사업거리를 찾는 기회주의자들인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이야기다.  

노무현 대통령 때 성우회 부회장으로 전작권 전환을 반대하던 전직 공군 참모총장은 알고 보니 한국 공군의 기밀을 빼내서 미국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일종의 무기거래 스파이였다. 그런 자가 그 한 사람뿐인가?  

전작권 전환 반대하던 한국군 장성, 알고 보니 군사기밀 미국에 팔아먹어 

▲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최근 미래연 칼럼을 통해 국가안보가 아닌 개인영달을 위해 친미하는 자들을 '시정잡배' 수준에 빗대 비판했다. (사진=다음 블로그)
ⓒ 데일리중앙
한 전직 미 대사관 관계자는 필자에게 "미 국방정보국(DIA) 관계자에게 한국군 장교들이 면담을 하려고 아우성인데, 만나 보면 한국군 내부정보를 구해오거나 자기 상관을 헐뜯는 말도 서슴지 않아 놀랄 때가 많았다"고 말한다.  

2011년에 "한국 공군이 미국제 재밍 장비인 타이거아이를 몰래 분해했다"고 미 대사관 관계자에게 일러바친 정보원은 한국군 내부였다. 이 일로 인해 미국은 한국정부에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연중 감시한다.  

그리고 가끔은 도청도 자행한다. 이렇게 정보를 퍼주고 국부를 대규모로 미국에 유출하면서 여기에 기생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영혼까지 미국에 바치는 뼛속까지 친미인 인사들의 정신적 매춘행위 때문에 지금 국가는 심각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한미동맹 불안하면 '법 효력 있는 안보가이드라인' 만들면 돼 

앞선 칼럼에서 말한 대로 한미동맹은 추상적 규범만 있고 구체적인 안전보장의 조치는 없다. 이런 불안한 동맹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법은 간단하다. 우리도 일본처럼 미국과 법적 효력이 있는 안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하면 된다.  

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거나 보완하면 된다. 어차피 미국도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미동맹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한미 양국이 공동의 이익과 군사력의 역할에 관한 공감대를 마련하고, 동맹의 틀을 선진화하는 법과 제도를 고민할 만하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그러한 길로 가는 첫걸음이었다. 언젠가 한반도에서 정전체제가 해소되는 상황에 대비하면서 평화공존과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는, 국가의 격을 갖추는 진화의 과정이었다.  

그런데 우리 보수·안보세력은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고 오직 옆에서 미군이 돌봐주는 유아적 상태에 머무르려고 한다. 그래서 미국의 전 세계 동맹국 중에서도 가장 서열이 낮은 위치에 자신들을 국한시킨다. 이들은 왜 이런 자학적인 행태를 보이는 걸까?

김종대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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