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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회 국방위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구)은 9일 "4성 장군(대장)의 장관급 예우의 근거가 되는 국무총리 훈령 제157호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지침'을 폐지하고 대장을 차관급으로 예우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에 따르면 대장 계급에 장관급 예우를 하게 된 것은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을 찬탈한 직후인 1980년 7월 29일 국무총리 훈령 제157호가 제정되면서 부터다.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지침'으로 제목이 붙은 훈령에서 준장을 1급으로 예우할 것을 규정했다.
이에 근거해서 지침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소장은 준차관, 중장은 차관, 대장은 장관 대우를 그동안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법과 지침 개정을 통해 전두환 적폐를 청산하고 문민 우위 지휘계통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이 지침은 80년 5월 광주를 피로 진압한 전두환 신군부가 군을 회유하고 집권 기반으로 삼기 위해 법령이 아닌 총리 훈령으로 편법적으로 제정한 것"이라며 "광주학살 주범인 전두환이 철권 통치를 위해 만든 훈령을 근거로 민주화 시대 군의 예우가 결정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이종걸 의원의 입법조사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법령 개정 필요성에 동의했
다. 대장을 장관급으로 예우하게 되면서 지휘체계 상 2순위인 차관이 의전 서열은 10위에 해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휘체계 상의 서열과 예우 기준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국군조직법'을 고쳐 차관의 권한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급 장교를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해서 예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종걸 의원은 "대장을 비롯한 장교들의 갑질, 병사들에 대한 인권유린은 문제가 된 몇 사람을 처벌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라면서 "적폐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로 바라보고 군인에 대한 예우 기준을 시대에 맞게 국민의 의견을 들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